홉스루소로크의비교

목차

1. 내용

2. 사상가

3. 정치적 의의

본문내용

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국가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국가의 목적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및 전체이익의 실현에 있다
②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전원이 국가설립의 목적인 도덕적 규범과 이들 규범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실정법을 자신의 소중한 물건처럼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공정성의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③국가가 행사하는 권한도 정치사회를 설립한 도덕적 규범과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④국가의 권력은 궁극적으로 인민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은 여기에 저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근대시민국가의 형성원리였던 사회 계약론은 시민사회가 확립되자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18세기에는 데이비드 흄, 에드먼드 버크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제레미 벤담, 헨리 메인 등이 사회 계약론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국가성립 이전의「자연상태」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하고 국가를 인위적 구조물로 볼 수 없으며 국가의 실체적·역사적 기원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 계약론에 대해 부정적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사회 계약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즉, 사회 계약론은 시민혁명을 위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로크의 사상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으며,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하여 근대 입헌국가 창설에 이바지했으며,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 복종과 보호관계를 정립하여 근대적 법치원리의 기반조성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될 것이다.

키워드

사회계약론,   홉스,   루소,   로크,   비교,   군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