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조 파업 및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소개글

공공부문노조 파업 및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 제>>
<<내 용>>
<<노조 파업의 지금 까지 상황>>
<<자료글>>
<<민영화 찬성의견>>
<<민영화 반대의견>>
<조사자료1> 공공부분 민영화가 왜 쟁의의 대상이 될수 없는지에 대헤...
<조사자료2>
<조사자료3>
<조사자료4>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나의 의견>>

본문내용

사업이다.따라서 한회사가 다른 모든 회사들을 물리치고 독점 경쟁 체제를 수립하는것이 가능하며, 독점 경쟁체제가 설립된 이후에는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원하는대로 운임을 결정할수도 있다. (출처 : 백과사전)
<조사자료4>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
민영화 방식으로 자유화, 비국유화 및 민간위탁 채택
민영화된 산업에 대해 독립된 감독기관 설립(예, 전기통신청)
주요 매각방안 : 고정가격매각 입찰매각 병행방식, 단계적 매각 등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방안
- 민영화된 기업이 따라야 할 전제조건을 법에 명시
- 경쟁도입으로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
-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황금주(Golden Share) 활용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통신, 전력, 가스, 우편사업 등 과거 정부직영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일단 공사화하여 이윤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경영과 정책을 최대한 분리하여 운영한 후 매각하는 방식.
정부직영사업의 공사화 추진시의 원칙
- 비상업적 목적(공익성)도 최대한 상업적인 방식을 통하여 달성
- 정책 및 규제기능은 기업의 상업적 행위와 분리
- 정부사업으로서의 특혜, 불이익을 철폐,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취급
- 공사는 내부경영시스템을 이윤목표 달성에
<<나의 의견>>
국가가 자원배분의 에 있어서 비능률적이란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영화 시키려 합니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라서 공공성에 우려할 여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현상황에서 민영화는 피할수 없는 과제이며, 민영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철도, 수로, 지하철등의 공공 산업은 한기업에 독점적으로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는겁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철도와 수로 시설등을 한기업이 독점적으로 관리한다면, 공공 산업의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독점 시절과 크게 다른점도 없을겁니다. 공기업 입찰에 있어서 매각을 관장하는 주관자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야하며, 철도또한 철로와 도시의 특수한 상황을 조절하여, 다양한 기업에 공채를 해야 합니다. 즉 중앙집중적인 계획방식보다는 분권적인 방식으로 해야 효율성을 크게 높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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