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볼레로 선화증권의 배경과 볼레로 규약집
1. 볼레로 선화증권의 배경
1)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배경
2) 전자선화증권의 의의
3) 볼레로와 볼레로 선화증권의 의의
(1) 볼레로와 볼레로 프로젝트의 개요
(2) 볼레로 선화증권(Bolero Bill of Lading: BBL)의 의의
2. 볼레로 규약집의 구성과 관련당사자의 역할
1) 볼레로규약집의 의의와 구성
2) 볼레로 선화증권에 대한 당사자의 역할
(1) 개요
(2) 운송인 권리의 시기
(3) 지시인을 지정하는 송화인 소지인

Ⅲ. 볼레로 선화증권에서의 권리등록과 특징
1. 볼레로 선화증권에서의 권리등록
1) 볼레로 선화증권의 생성
(1) 볼레로 선화증권 원문의 내용과 확인
2) 운송계약과 조건
3) 볼레로 선화증권상의 권리와 소유권이전
2. 볼레로 선화증권의 권리등록상의 특징
1) 중앙등록시스템
2) 소지인의 유일성확보
3) 지정과 배서를 통한 기존의 절차를 수용
4) 권리등록 및 이전상의 당사자의 이중명칭사용
5) 볼레로 선화증권의 당사자별 행위능력의 명확화

Ⅳ. 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1. CMI 전자선화증권의 권리등록
2. 볼레로 선화증권의 권리등록

Ⅴ. 결론

본문내용

이를 배서체인기록이라고 한다. 배서체인은 볼레로 선화증권에 의해 대표되는 운송계약 당사자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연속은 볼레로 규약집 조항3.5.1.에 따라 운송계약이 갱신될 때 발생한다. 배서체인기록은 갱신을 통하여 계약상의 새로운 당사자에게 자신의 현재 계약적 지위가 되게 하는 이전의 갱신 또는 갱신들을 통지한다. 양도승인(attornment)통지를 유발하는 지정은 또한 새롭게 지정된 사용자에게 운송계약의 갱신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양도승인(attornment)통지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법적으로 독특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또한 배서 체인기록을 포함한다.
<그림 2> 배서체인의 기록
그러한 배서체인은 각각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하고 각각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은 바로 이전 양도의 양수인이 된다.
·양수인의 등록식별자(RID: Registered Identifier). 동일한 루트 식별자(Root Identifier)를 공유하는 어떤 RID가 이전을 시행할 수 있을지라도 단지 루트 식별자가 아닌 완전한 RID가 기록된다.
·양수인의 역할. 예를 들면 배서 체인 기록은 양수인이 소지인과 지시당사자 양자 또는 선화증권이 백지배서되는 동안에 소지인 그리고 어떤 유효한 역할을 표시할 수도 있다.
·양도의 일자와 시간
Ⅴ. 결론
지금까지 볼레로 규약집을 근거로 한 볼레로 선화증권의 권리등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볼레로 선화증권은 무엇보다도 전자선화증권의 최종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CMI규칙이 제정되어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의 발판을 구축하였는데 그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던 등록기관의 유형, 키방식의 유형과 양도성문제가 볼레로 선화증권의 도입으로 일단락되게 되었다. 중앙등록기관과 공개키/개인키에 근거한 디지털서명방식을 도입하여 그러한 논쟁을 종식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볼레로 규약집에 근거한 볼레로 선화증권에서의 권리등록에 대한 평가로서 중앙등록시스템, 소지인의 유일성확보, 지정과 배서를 통한 기존절차의 수용, 권리등록과 이전상의 당사자의 이중명칭 사용, 볼레로 선화증권의 당사자별 행위능력의 명확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레로 선화증권은 기존의 종이 선화증권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그대로 수용하여 전자거래에 구현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리등록과 관련하여 기존의 배서방식을 수용하여 볼레로 선화증권에서는 당사자를 지정하거나 백지배서하는 방식으로 권리등록과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볼레로 규약상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우선 소지인을 설명하면서 소지권(holdership)을 언급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도 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볼레로 규약집 제1편에 이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성(transferability)과 관련하여 물론 양도성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지만 유통성(negotiability)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의 선택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기존의 CMI규칙에서 개인키의 취소와 신교부라는 형식으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구현하였지만 볼레로 선화증권은 현재의 소지인과 그 역할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권리등록소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으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선화증권이 종이서류 그 자체만으로 3가지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볼레로 선화증권은 볼레로 선화증권 원문과 권리등록소에서 유지관리되는 관련권리등록이 결합됨으로써 볼레로 선화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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