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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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대판 2001. 5. 29, 99다55601, 55618).
3) 强拍에 의한 意思表示
가) 意 義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강박에 의하여 공포심(恐怖心)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제110조 1항).
나) 要 件
1) 강박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강박행위가 위법일 것
3) 강박행위와 이로 인한 의사표시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效 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와 같다.
(라)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1)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가) 도달주의의 원칙
相對方 없는 意思表示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 相對方 있는 意思表示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對話者間에서는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어 별문제가 없으나, 隔地者間에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어느 시점에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을 분석해 보면 ① 表白(편지를 씀), ② 發信(편지를 붙임), ③ 到達(편지의 배달), ④ 了知(편지를 읽고 그 내용을 알게 됨)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민법은 제111조에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제111조 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발송으로 그 내용결정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死亡하거나 行爲能力을 상실하여도 意思表示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 2항). 즉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 例外的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5조).
② 無權代理人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③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표시(제455조).
④ 격지자간의 계약승낙통지(제531조) 등이다.
2)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意思表示의 相對方이 이를 받은 때에 無能力者인 경우에는 그 意思表示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法定代理人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2조). 즉 무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없다.
3)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表意者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意思表示는 民事訴訟法公示送達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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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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