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패권주의

소개글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중국위협론 공방
1. 중국위협론의 역사적 맥락
2. 對 중국견제전략과 중국위협론
3. 중국 위협론 공방

Ⅲ. 중국의 패권지향과 상관된 문제들
1. 중국 대내외 군사동원과 양안문제
2. 중국의 군사력
3. 중국의 핵무기 개발
4. 핵보유의 목적

Ⅳ. 한반도와 중국의 패권주의
1.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위협문제
2. 중국·미국, 중국·한반도 관계변화와 중국·아시아 관계변화

Ⅴ. 結

본문내용

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은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중국 또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지위향상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필요성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승길, 앞의 논문, pp. 41-42.
특히 최근의 북한 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조기붕괴로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급작스런 와해는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대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중국은, 대미 정치, 경제적 접근이 활발해진 북한과 더 이상 갈등관계를 지속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정권 붕괴 방지와 주변 환경 안정, 대미 견제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승길, 앞의 논문, pp. 46-47.
3) 중국과 아시아의 관계변화
중국은 탈냉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아시아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힘의 공백이 생겨나며 또한 군사력의 균형유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신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치 및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려 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 주둔 명분이 갈수록 약화되고, 러시아(소련)역시 현실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입장이 아니므로 이러한 힘의 공백상태를 메우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서 중국 스스로가 적임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소치형, 앞의 책, p.391에서 재인용.
중국은 외부로부터 제기된 중국위협론이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역 강대국이고 제3세계를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어 잠재적인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은 중국이 향후 아시아 지역 패권과 국제 사회에서의 패권을 지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평화를 원하며, 침략적이지 않고, 또한 국방비는 과다하지 않으며 강력한 중국은 아시아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와 견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은 물론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Ⅴ. 結
지금까지 중국의 패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보다 독자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강대국들 간의 균형이 변하고 있다는 현상과 그에 따른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소치형, "중국 패권주의의 허와 실", 중국연구(서울 :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7), p. 52.
중국은 자국의 독자질서 모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강력한 국가 건설을 바라고 있다. 중국특유의 中華思想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 타 민족에 대한 우월감은 남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패권세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 강조해 왔지만 그 이면의 현실에 있어서 중국이 패권지향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이다. 이는 탈냉전이 이루어지고 양극체제가 붕괴하면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국제관계의 재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에 순영향보다는 중국이 정치적 패권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접하여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 소치형, 위의 논문, p. 55.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의 현상을 마주하고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여러 가지이다. 따라서 중국의 패권추구가 더 이상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코 앞의 현실로 닥쳐온 이상, 앞으로의 우리의 현명하고도 현실적인 대응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 2003.
윤인웅 역, 『초강국으로 가는 중국』(서울 : 도서출판 한언, 1994)
◎논문
김승채, "북중관계의 변화요인", 『통일경제』, 1997.
김재철, "패권, 다극화, 그리고 중-미관계: 세계질서를 둘러싼 경쟁?", 『국제정치논총』제42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문흥호, "중국-대만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대내적 요인 비교", 『중국연구』, 통권91호(2001)
박 열, "10%대 경제성장, 군사대국화 지향", 『한국논단』, 2000년 10월호.
소치형, "중국패권주의의 허와 실", 『중국연구』,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7.
최승길, "중국위협론 논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석사학위논문, 1999.
하라미즈 시게오, "중국의 군사력", 『군사논단』 제20-21호, 1999.
행정원 대륙위원회, "양안경제무역 현황 및 전망",타이베이 행정원 대륙위원회, 1994.
Gary Klintworth, "Development in Taiwan Maritime Security",Issue & Studies January, 1994.
◎기타
동아일보, 1994. 9. 3.
세계일보, 1994. 11. 29.
인민일보, 1995. 4. 6.
조선일보, 1995. 6. 29.
중앙일보, 1995. 6. 30.
중앙일보, 1995. 8. 1.
중앙일보, 1999. 11. 18.
중앙일보, 2002. 9. 28.
한겨레, 2001. 7. 2.
한겨레, 2002. 8. 14
The Korea Times, 199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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