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배분적 정의 ~ 이론 및 실태분석

목차

Ⅰ. 서론 : 공공요금의 정부규제와 배분적 적의

Ⅱ. 공공요금의 정부규제와 배분적 정의

Ⅲ. 우리나라의 공공요금 관리정책

Ⅳ. 공공요금에 대한 실태분석

Ⅴ. 맺음말 : 공공요금의 효율성 및 공평성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현재 이들이 부과하고 있는 가격이 과연 배분적인 효율성을 보장하기에 적정한 것인지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 특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공기업의 가격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수익성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총자본 대비 경상이익률인데 이 지표는 다시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과 총자본회전율로 나눌 수 있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높으나 총자본회전율이 낮은 경우는 판매마진은 높으나 기업의 판매활동이 부진하였음을 나타낸다.
조신(1993)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은 다른 산업에 비해 총자본 경상이익률은 큰 차이가 없으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현저하게 높은데 비해 총자본 회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로부터 정부투자기관이 높은 가격에 적은 물량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독점기업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수익률은 주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비용절감보다는 가격인상을 통하여 이윤율을 증가시키려는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제도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기업으로 하여금 독점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의 배분적 정의를 저해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와는 달리 공공요금의 경우 누진원리를 통한 배분적 정의의 추구는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원가중심의 가격결정원리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메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가격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민영화와 이윤동기 활용,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의 분리, 경쟁원리의 확대 등을 통하여 원가절감, 경영효율 제고, 가격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의 전문화, 객관화를 통해 적정요금을 유도하고, 통신분야 등 경쟁이 도입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 혹은 가격상한 방식의 유인성 규제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공익 서비스의 질 문제이다. 물가안정 혹은 라이프라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요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공공요금의 결정이 시차를 두고 이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의 질
) 서비스의 질이란 서비스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의 규칙성, 안전성, 신뢰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던가 상수도 공급이 자주 중단된다든지,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노선을 무단 변경하거나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에 야기되는 문제가 바로 서비스 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면에 규제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고 나아가서는 규제가격의 추가적인 인상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익산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경제외적인 이유로 가격이 비용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충분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공익서비스 생산 기업들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서 이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익히 경험해 온 바와 같이 시내버스나 택시회사들은 서비스 질이 낮은 것은 대중교통요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며 요금인상을 요구해 왔고, 이때마다 정부는 서비스 질을 향상을 조건으로 요금인상을 허용하여 왔으나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운 것이었고 서비스 개선 없는 요금인상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내지 진입장벽의 존재로 인한 공익기업의 독과점적 지위이다.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로 인해 공익산업은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보다는 가격인상을 통한 비용전가라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고,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기관은 피규제 산업의 가격인상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규제기관의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전문 연구기관의 육성과 시민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통한 정치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1. 김종석, "공공요금관리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13(2), 1991, pp. 129-140.
2. 나성린ㆍ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1995.
3. 박우규, "공공요금과 물가," 『한국개발연구』 15(3), 1993, pp. 37-52.
4. 이만기ㆍ정기호, "전력부문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연구: 프론티어 분석방법에 의한 한계비용추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4(1), 1996, pp. 45-64.
5. 조신,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개선방향," 『규제완화』 2(3), 1993, pp. 2-19.
6. Bos, D., "Public Sector Pricing" i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ed. by A. J.
Auerbach and M. Feldstein, North-Holland, 1985.
7. Brown S. J. and D. S. Sibley, The Theory of Public Utility Pric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8. Crew, M. A. and P. R. Kleindorfer, The Economics of Public Utility Regulation,
Macmillan Press, 1986.
9. Oi, W. Y., "A Disneyland Dilemma: Two Part Tariffs for a Mickey Mouse
Monopol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5, 1971, pp. 77-90.
10. Ramsey, F. P.,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Economic Journal 37,
1927, pp. 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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