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화폐의 정의 및 도입 배경
1. 전자화폐의 정의
2. 전자화폐의 작동 원리
3. 전자화폐의 도입배경

Ⅲ. 전자화폐 운용, 발행 및 이용현황
1. 선진국의 전자화폐 개발 및 시험사업 운용현황
2. 우리나라 전자화폐 실험계획 비교
3. 전자화폐 발행현황
4. 전자화폐 이용현황

Ⅳ.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지급제도의 효율성 및 외부성
2.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3. 전자화폐의 불법․악용 가능성 방지
4. 전자화폐 사용자 보호
5. 전자화폐와 정부재정수지
6.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Ⅴ. 전자화폐에 대한 주요 정책적 논점
1. 전자화폐 발행기관 선정
2. 예치금의 성격 규명
3. 전자화폐의 익명성 유지 및 한도 설정 문제
4. 전자화폐의 사용자 보호

Ⅵ.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Ⅶ. 결론

본문내용

용자가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전자수표를 따로 따로 보유하고 사용하면 매우 복합해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화폐확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해요인으로는 전자기술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이다. 따라서 3종류의 전자화폐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상호 통합될 것이다.
둘째, 전자화폐의 기술적 측면에서 세 종류의 전자화폐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 곧 나타날 것이다. 전자화폐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최초 시설투자나 암호체계 및 네트워크 설치에 크게 고정자금이 소요될 뿐, 가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기존의 전자화폐를 결합한 보다 종합적인 전자화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 종류 전자화폐를 통합하려는 추세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인 몬덱스는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전지화폐와 결합하려 한다. 비자캐시를 발행하는 비자사도 인터넷상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자사는 개인용 컴퓨터에 비자캐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연결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하려고 한다.
위의 견해는 Gomez and Capie(2000)의 서베이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스마트카드쇼 참여자중 답변자의 61%가 향후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대답한 반면, 스마트카드형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는 답변자는 27%에 불과하였다.
Ⅶ. 결론
이상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원리 및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풀어야할 문제점과 정책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할 때 전자화폐가 단기간내에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각 국에서 전자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전자화폐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액 거래에 치중될 것이라는 점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보급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설득력이 있다.
안정적인 시스템 제공 및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전자화폐를 거부감 없이 사용할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화폐 사용에 따른 각종 정책적인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일부 실시중인 전자화폐의 공급자나 향후 전자화폐를 도입하고자하는 공급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화폐의 미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작을수록 시장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발행 주체를 은행과 그에 상응한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유럽식을 따르는 것보다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미국의 방식을 더 많이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전자화폐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민간의 기술 개발과 발전 동기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민간에 의한 시장실험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정비하는 일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본다면 첫째, 전자화폐의 법적 정의와, 그와 관련하여 민간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화폐 발행권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둘째, 위조 전자화폐의 방지책, 돈세탁이나 탈세 방지를 위한 범죄 예방책 등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법령 정비 또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골격만을 제시하고, 향후 시장에서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자화폐의 보급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면,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중앙은행이 잃게 될 시뇨리지의 손실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며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그 보급이 크게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통화신용정책은 오히려 더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자화폐에 대한 시장 실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따르는 대가도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시장 불확실성이 큰 현재로서는 정부 개입의 유혹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금융시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참고삼아 시장의 작동을 믿고 전자화폐의 진화 과정을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화폐는 매우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이다. 기존의 지폐나 동전에 비하여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며 전자금융과 부합하는 등 각종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미래는 이들 장기적인 관점과 현재에 직면한 문제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문제점 해결 역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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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정책,   스마트카드,   IC카드,   금융정책,   금융,   통화량,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