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에 규정되어 있는『사용자 책임』에 대해 설명

소개글

민법 제756에 규정되어 있는『사용자 책임』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본조의 의의
2. 본조의 근거

Ⅱ. 다른 책임과의 관계

Ⅲ. 사용자 책임의 요건

Ⅳ. 배상책임

Ⅴ. 결 론

본문내용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무조건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항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Ⅴ. 맺 는 말
이상으로서 근대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라 일어나는 책임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래 불법행위제도의 지배원리인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이 그 절대성을 잃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정하는 하나의 표준으로서 작용함을 보았지만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아직 사회정세에 만족할만한 대응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외국에서 민법을 비롯한 손해배상법의 포괄적인 정리의 소리가 드높은 이때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 책임과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통하여 법규의 경합등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느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과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줄 것,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할 것,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등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확실히 인지하였음은 물론, 배상책임자에 대한 폭넓은 기회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문제의 인식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0

키워드

민법,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