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법안심의과정
변화된 대안의 주요 내용
향후과제
1. 자발적 실업자 정의의 문제
2. 최저생계비 결정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별정직) 확대배치 필요
4. 예산확보의 문제

본문내용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실업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전달체계(전문요원)확보 미흡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태이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미배치지역에 1인씩 배치하는데 1,200명,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배치로 500명이 기초적으로 필요하고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3,000명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예산확보의 문제
추가로 필요한 예산 1조2천만원 정도는 잎으로 실업예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널리 알려 예산의 문제로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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