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정책의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녹색교통정책의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녹색교통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녹색교통의 도입배경
2. 녹색교통정책 수립의 필요성

제3장 우리나라 녹색교통정책의 추진방향
1. 녹색교통의 실태
2.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규
3. 서울시의 녹색교통정책

제4장 외국의 녹색정책사례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일본

제5장 녹색교통정책의 방안
1.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의 구축
2.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3. 교통전쟁에서 교통평화로
4. 21세기 녹색교통,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삶터를 위하여
5. 개인의 책임과 자각성 중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가능한 삶터를 위하여
첫 번째는 교통투자의 투자배분을 바꾸는 것이다. 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는 교통투자의 중점을 주변의 생활 교통을 위한 투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도로 투자라 하더라도 간선도로가 아닌, 보도나 자전거도로, 생활도로의 정비 등으로 중점을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 분권화의 추진이다. 교통문제는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므로 중앙 정부가 획일적인 교통정책을 전개하는 것 보다는 지방정부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고 그 지역의 교통체계 형성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녹색교통의 실현이다. 자동차가 환경 파괴의 주요 요소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유럽 등지의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의 강화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면서 도시 내의 자동차 총량 규제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공공교통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공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충함과 동시에, 수익을 내기 힘든 노선에 대한 공적 보조를 늘려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교통안전의 확보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미국의 NTSB와 같은 기관을 설립 운영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교통체계의 barrier free화를 진전 시켜야 한다.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의 barrier free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5. 개인의 책임과 자각성 중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상당히 모순 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에너지 절약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욕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말과 행동 사이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시민들이 그들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로 자각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약을 가하는 것이 친환경 행동의 선택에 중요하다.
특히 개별행동들이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누적되는 영향(cumulative impact)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점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적 책임의식(collective responsibility)'을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처럼 우리도 자동차 매연에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교통행정이나 행정환경에서부터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반(反)자동차 전쟁이 필요하다. 자동차 공해문제를 종합적, 정책적 차원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각급 정부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사회제세력이 자동차 공해로 인한 환경적·인간적·경제적·사회적 해악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제6장 결론
오늘날의 교통체계는 한편으로는 화석에너지를 비롯한 재생불가능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 대기 오염의 주범이며 도로나 교량 등 교통시설의 건설로 이한 환경 파괴의 큰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교통체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매우 시급한 일이다.
현재 예측하고 있고 교통정책방향의 기본 틀 역할을 하고있는 자동차 보유나 교통량, 에너지 소비들의 장기 전망은 리오 환경회의의 기본 개념인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응하지 않는다. 만일 이 예상 치대로 모든 것이 증가하게 된다면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심각한 규제를 맞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예측은 그대로 이루어져서도 안되며 이미 그 예측은 상황에 빗나가고 있다. 최근 IMF 쇼크 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부분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정신'을 도입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투자방향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기후변화협약과 IMF에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출발점일 것이다.
지구 온난화나 IMF 위기가 교통부분에서 요구하는 변화를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상투어를 이용하여 해석한다면, 현재 요구되는 교통개혁은 위기로서의 측면과 기회로서의 양측면을 지니고 있다. 위기로서의 측면은 교통비용의 증가, 그리고 소비절약을 강요당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이나 개인적인 자유나 이동이 제약을 받게되는 측면이다. 자동차 매출의 절감, 도로 건설들 과투자되어온 일부 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한 산업의 위축도 가능하다. 레저의 감소나 연관 산업의 위축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위기들만이 그림의 전체 모습은 아닐 것이다. 기회로서 우리는 변화되는 교통 체계 속에서 보다 절제된 에너지 소비와 효율의 증대, 대중교통수단의 질적 향상, 가로 민주주의의 회복, 교통 휴머니즘의 실현, 자전거 N들 친환경 교통 수단의 정착 등 이전의 접근 방식에 비해 신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게 될 것이다. 이들 새로운 경험들은 '지속 가능한 교통' '지속 가능한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에너지의 절약이나 환경문제의 해결은 물론이려니와 경제와 환경 사이의 보다 바람직한 조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기업이나 국사 차원에서 교통을 보고 풀어 가는 사고방식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어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체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교통 전반을 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민만기, 2002.7,『자동차교통과 환경영향』 <환경보전협회 교재원고>
·『환경친화적 도시교통』, <녹색교통 자료실>
·김경철,『녹색교통정책으로서의 발상과 전환』
·김선희,『"지방의제21"의 조성과 실천을 위한 친환경적 교통정책방안』
·정석, 1997.6,『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 활성화 전략』, <청주시 자전거 공청화 주제발표 원고>
·홈페이지http://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greentransport.org <녹색교통운동>
·이건영, 원제무 1997, 「교통정책」, 박영사
·이덕수, 「녹색교통이 희망이다」
·임상진,「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키워드

녹색교통정책,   도로교통법규,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