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들어가며
ꊲ 비정규직 갈등의 원인
ꊳ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해결방안
ꊴ 비정규직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1. 노동자측 입장에서
2. 정책적 입장에서
3. 회사측 입장에서 (경영학적 입장에서)
ꊲ 비정규직 갈등의 원인
ꊳ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해결방안
ꊴ 비정규직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1. 노동자측 입장에서
2. 정책적 입장에서
3. 회사측 입장에서 (경영학적 입장에서)
본문내용
셋째로 한번 조직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쟁취를 통한 분할구도를 완전히 깨고 조직통합으로 나아가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노조는 워크아웃이끝나는 시점에서 전면적인 정규직화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1. 노동자측 입장에서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2) 정규직노조가 조직화에 나설 때 가장 큰 힘은 조합원의 신뢰이며, 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대응 투쟁에서 나온다.
3) 정규직노조의 의지와 비정규직 주체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4)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시키는데 인식을 모으도록 한다.
5)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를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2. 정책적 입장에서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의 경직적인지, 노동시장 불평등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관한 실증분석부터착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우선 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임시근로의 사용사유와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고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 임금교섭을 촉진하고 단체협약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회사측 입장에서 (경영학 적 입장에서)
1) 인재활용 다원화와 인재 포트폴리오
2)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향형 인사제도 구축
3) 인재 육성과 교육방법
4) 커미트먼트에 의한 조직 활성화
비정규직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1. 노동자측 입장에서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2) 정규직노조가 조직화에 나설 때 가장 큰 힘은 조합원의 신뢰이며, 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대응 투쟁에서 나온다.
3) 정규직노조의 의지와 비정규직 주체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4)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시키는데 인식을 모으도록 한다.
5)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를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2. 정책적 입장에서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의 경직적인지, 노동시장 불평등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관한 실증분석부터착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우선 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임시근로의 사용사유와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고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 임금교섭을 촉진하고 단체협약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회사측 입장에서 (경영학 적 입장에서)
1) 인재활용 다원화와 인재 포트폴리오
2)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향형 인사제도 구축
3) 인재 육성과 교육방법
4) 커미트먼트에 의한 조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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