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소개글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연구하는 이유 (문제제기)

Ⅱ. 본 론
1.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무엇이 문제인가
2. 역사교과서 왜곡의 정치적 의미
3. 패전 이후 전쟁 국가화의 체제를 모색해 온 일본
4.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5.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Ⅲ. 결론 :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한 올바른 한, 일 관계 모색

본문내용

한 우여곡절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데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세계평화 구현과 인류공영을 촉진하는 방법의 하나로 회원국들끼리 역사인식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사교과서 개정을 위한 바람직한 형태로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의’를 제시하고 다양한 지침서 및 관련 국제회의 문서를 통하여 권장하고 있다. 이 권고들과 관련하여 활동을 펼치면서 평화문화 진작을 위한 전 세계 역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2) 독일의 과거청산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범국가와 피해국가 간의 역사인식에 대한 노력과 왜곡 극복 사례의 좋은 예를 보여준 독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과거 청산은 1940~50년대는 떠들썩한 전범재판과 숙청 그리고 이에 대한 독일사회의 침묵으로 특정지어진다. 1945년 5월 8일 종전과 함께 독일을 점령한 연합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은 탈군국주의화, 민주화와 함께 탈나치화를 점령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국제여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재판은 단순한 전쟁책임을 넘어서 각종 반인륜적, 비인도적 범죄를 처벌대상으로 삼았고 이는 역사상 획기적인 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숙청기준의 완화 작용에서 자의성과 불공평성이 나타났고 잠재적 죄인으로 몰린 많은 독일인들은 과거를 덮어두고 싶어 하는 침묵의 정서를 갖게 되었다.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과거청산은 1958년 돌출한 반유태적 행위와 1961년 아이히만 재판이 중요한 문제로 1960년대 떠올랐다. 서독 재무장, 전몰장병 추모일 제정, 베트남전쟁 참여 문제 등의 현실정치의 보수화와 복고주의의 사례는 1960년대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회정서와 개혁운동에 힘입어 집권한 사민당이 독일 시민사회의 역사의식 변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언론과 교육기관, 정당과 지방자치 정부, 역사학계 등의 노력으로 시민사회의 자성적 역사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1980년대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보수적 역사가가 중심이 되어 나치 과거를 상대화함으로써 독일사의 부정적 측면을 희석시키고 민족적 자의식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전후세대가 주를 이루게 된 진보적 지식인 사회는 이러한 의도에 강력히 저항하였고 1999년 말 독일정부는 나치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100억 마르크(약 5조 원) 규모의 보상재단 설립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독일 자국의 ‘과거’를 어떤 시대 어느 역사보다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도덕적 민감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역사문화는 아직 독일 사회에 유효한 듯하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3) 아시아 연대 가능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운동단체로서 아시아 피해국이 연대하여 일본과 싸우기 위한 공동전선을 모색해왔다. 긴밀한 파트너십을 갖고 일본의 시민운동 단체와 연대활동을 펼쳤고 아시아 피해국 관련단체와의 연대로 이어졌다. 아시아연대활동은 아시아 피해국 공통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일본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기금에 대해 그 허상을 폭로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를 주요 요소로 삼았다.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사건이 터지면서 한국에서는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가 상설화되면서 조직적인 운동이 시작되었고 아시아 긴급집회를 통해 불채택운동, 서명운동, 아시아지역 연대 등의 행동지침과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학술대회를 통해 역사교과서 왜곡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며 아시아민중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로 규탄 하였고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우익화 경향을 수반한 군국주의화 경향이라는 데 역사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주도적으로 아시아연대활동을 이끌어내면서 6월 12일을 ‘일본교과서를 바로잡는 국제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항의하고 수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공조의사를 밝히고 유엔인권위원회나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교과서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더불어 긴밀한 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 8월 15일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정확한 역사 인식과 사실을 기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이제 더욱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연대활동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아시아 연대활동의 중심활동은 정보의 네트워크로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일본의 교과서문제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해 최대한 효과를 이룩해야한다.
Ⅲ. 결 론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한 올바른 한 일 관계 모색
일본교과서 왜곡문제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일본사회 전반적인 우경화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는 핵심적인 사항이며 21세기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올바른 과거청산을 방해하는 요소로 1965년 조인된 ‘한일 기본협정’이 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개인보상의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정부 측은 애매하고 문제해결을 민간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일협정 이후 과거청산 문제를 비롯하여 독도문제, 재일동포들의 권익문제 등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식민지배라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가지지 못하여 일본에 정확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왜곡사태의 본질이 일본의 우경화에 있고 그것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아시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만들어내는 일환으로 개인 보상을 포함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일관계 전반을 재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의 상대방에 대한 민족적 차원의 공격과 방어를 인간적 차원의 이해로, 더불어 역사인식을 과거 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적대적 대결의식을 우호적 협력의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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