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지적재산권 - MP3

목차

제 1 관 MP3의 의의

제 2 관 음악저작물의 배포에 대한 MP3의 영향

제 3 관 MP3 플레이어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

제 4 관 MP3 파일에 대한 분쟁 : 냅스터 케이스
4.1 제107조에 의한 공정이용
4.2 샘플링과 공정이용
4.2.1 샘플링의 상업적 이용여부
4.2.2 시장에 대한 샘플링의 영향
4.2.3 샘플링과 공정이용
4.3 공간이동과 공정이용
4.3.1 시간이동과 공간이동의 의의
4.3.2 공간이동에 의한 판매의 감소
4.4 가수들의 사용허락에 의한 MP3 파일의 공유
4.5 직접․간접침해
4.5.1 이용자들에 의한 직접침해
4.5.2 냅스터에 의한 기여침해
4.5.3 냅스터에 의한 대위침해
4.6 금지명령의 범위

제 5 관 MP3 문제를 해결하지 위한 고려사항
5.1 문제점
5.2 디지털음악의 영향
5.3 MP3로 인한 손해산정의 문제
5.4 정책적인 판단의 필요성

본문내용

할 것이다.
5.4 정책적인 판단의 필요성
MP3에 의한 음반의 판매감소로 인한 손해 및 다운로드시장에서의 손해가 발생하느냐의 논란과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무런 가치 없는 논쟁일 수 있다. MP3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MP3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CD를 중심으로 하는 음반시장 외에 디지털방식에 의한 다운로드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무료에 의한 음악의 획득'과 '기존의 음반시장에서의 유료에 의한 음악의 구입'간의 간격을 MP3에 의한 다운로드시장이 메꾸는 것일 뿐이며,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러한 시장은 앞으로도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P3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CD에 의한 음반시장으로부터 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인터넷상의 디지털 다운로드시장으로의 음악시장이 필수적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룹 이글스의 멤버였던 헨리는 미국 상원의 법사위원회에서 '인터넷상에서 유용하게 배포시키는 시스템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송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증언하였다. MP3에 관한 문제는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법적 판단 이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형사책임이 민사책임보다 먼저 논하여졌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인정되는데, 그 판단기준은 다르다. 인신구속과 관계되는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책임의 인정기준이 민사책임보다 월등히 높다. O.J. 심슨 사건에서와 같이 민사상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MP3파일의 공유가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해석되더라도 법에 의한 해결은 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MP3 파일의 공유가 무료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MP3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배포하거나 다운로드받는 것은, 현행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을 떠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곧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토대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저작물이 많이 창작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다운로드시장에서 MP3 파일에 의하여 저작물이 무료로 이용될 수 있다면 저작물의 창작을 억제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전반적으로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 MP3 파일의 무료에 의한 전면적인 공유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002년 7월 8일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이 결정을 고지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으로 채무자들을 위하여 2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ⅰ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이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별지 노래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2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중인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소리바다가 당장 폐쇄되지는 않을지라도(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공탁금의 납입 등)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불리한 지위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해도 MP3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소리바다의 이용자가 600만 명이었다는 것은 음반시장의 문제점, 예컨대 음반가격, 소비자들이 즐기지 않는 곡까지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음반의 제작, 기존의 물리적인 CD에 의한 음반시장이 다운로드시장으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반회사들이 이에 대비하지 않는 점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MP3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곧 소리바다는 MP3 파일을 P2P에 의하여 공유하는 하나의 사이트에 불과하며,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소리바다는 얼마든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법에 의한 해결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MP3 파일의 공유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화해'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화해에 의하지 않고 냅스터의 판결내용이 요구하는 바와 같아 MP3 파일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하더라도, 현행의 음반가격과 무료의 MP3간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한, MP3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는 계속 개설될 것이다. 따라서 웹상에서 MP3파일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요 검색엔진들이 MP3 검색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MP3라는 단어가 검색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는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법원의 해결에 의하든, 아니면 화해에 의한 해결에 의하든,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MP3 파일 다운로드의 유료화'일 것이다. 한국에서의 유료화에 대한 걸림돌은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이 유료화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음반시장이 아니라 다운로드시장이 음악을 배포하는 주된 시장이 될 경우, 그 사정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료화에 의하여서만 저작권자의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유료화 방법의 예로서는 강제허락 내지 포괄적 사용허락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악을 판매하고, 판매한 음악에 대한 로열티를 집중관리기구에서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유료화하는 경우 그 가격은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컨대 다운로드시장과 기존의 음반시장이 병존하는 상태에서, MP3음악의 가격은 음반의 가격, 무료로 MP3 음악을 제공하는 불법사이트, 그 동안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MP3음악을 즐겨왔다는 사실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키워드

지적재산권,   mp3,   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