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

Ⅱ. 본론

Ⅲ. 결론 (우리조의 입장)

본문내용

로부모의 3세미만 자녀를 자신의 가정에서 제3자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일부 또는 전액이 부모의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충당.
가족수당 : 자녀 나이 16세 이하인
두명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
에 지급 (가족의 소득이 법정최저임금
의 55% 미만시 17세까지, 학생, 집에
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20세까지)
- 첫째, 둘째 자녀 : 월 684프랑 =132,000원
- 셋째 이상 : 월 876프랑
=169,000원
- 10-16세 사이: 일인당 월192 프랑 추가=37,000원
- 17세 이상 : 일인당 월 341프 랑 추가 지급=65,800원
(재정: 고용주(고용자봉급의 5.4%)와 정부(전체수입의 1.1%) 부담)
·Ⅲ. 결론 (우리조의 입장)
우리나라의 유아기 사회보장은 대체적으로 국가의 의무적 차원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과 같은 일부 계층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확연하게 들어났다.
현재 아동수당이냐, 시설별지원이냐 하고 있는데 시설별지원이라 함은 정부가 국, 공립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국,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교육적 혹은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우리 조는 이러한 점에서 아동수당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고,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식품, 의류, 학용품 구입 등을 고려, 연령에 따라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학령기, 중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구분 차등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동수당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중이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가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상으로는 5만원안팎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육료 현실을 고려해 볼때 수혜자입장으로서는 껌 값에 지나지 않는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과연 이러한 저조한 지원을 받아가며 아이를 더 나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조의 생각으로는 보육료가 한달에 30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그 비용에 1/3정도는 지원되어야져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라 규정하는 일정한 연령이 정해져있지 않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의 아동을 아동으로 보는가 하면 학자에 따라 아동을 보는 연령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발표준비를 하면서 알았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을 시행하되, 지원액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여 실행해야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이 요보호 아동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요보호 아동은 빈곤층의 아동이나, 편부모의 아동 등인데 이 아이들의 보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소정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아동양육비의 부담이 큰 가정을 중심으로 적용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아동이 요보호 상태에 빠져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 빈곤아동이나 저 출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아동수당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이러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위한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시급히 필요한 정책에 대해 채택되기만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 하루 빨리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산수당이나 아동수당의 지급은 곧 여성이나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과 연결되는 동시에 가족의 질을 업그레이드해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성영혜. 김연진 공저 아동복지 서울:동문사 2001.
2. 박정란. 서홍란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3.
3. 장인협. 오정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키워드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보육정책의 개념,   급여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