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진보험 및 실제 사례

목차

1. 서 론
1) 지진의 개념
2) 한반도 지진발생과 특징

2. 일본의 지진보험
1) 법적근거
2) 보험의 목적
3) 인수방법과 보험기간
4) 보험금 한도과 보상범위

2. 우리나라의 지진보험
1) 지진보험 현황 및 문제점
2) 지진담보특약의 요율

3. 지진보험의 실제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시설 관계의 피해 총액은 1821억엔.중 7할 이상을 차지한 것은, 함몰이나 균열등이 실로 3636개소에서 확인된 도로. 피해액으로는 하수도(364억엔), 하천(118억엔)을 크게 웃돌았다.
　가을의 행락 시즌을 직격한 지진은, 관광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니가타현 여행 조합 등 에 의하면, 발생 후 1주간에 약 17만 명이 숙박을 캔슬. 피해액은 적게 추측해도 20억엔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중의원 예산 위원회는 12일, 이사 간담회에서, 지진의 부흥 비용에 관한 설명을 받 았다. 재무성의 담당자는 「현지에서 여진이 계속되어,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집행하지 못 하고, 부흥 비용을 확정할 수가 없다」로서, 당면은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로 대응할 방침 을 설명.「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얼마 걸릴까 전망이 서 지 않는다」라고 표정을 흐리게 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지진 보험의 지불은 138억엔≫일본 손해 보험 협회는 12일, 니가타현 나카고에 지진으 로 피해를 받은 가옥 등에의 지진 보험의 보험금 지불해 전망액수가 138억엔이 된다고 발 표했다. 지진 보험의 지불액으로서는 한신 대지진(95년), 게이요 지진(01년)에 이어 3위의 규모.협회 가맹의 국내 손해보험 19사의 합계로, 지불해 전망 건수는 1만 44건. 나가오카 시가 5518건으로 가장 많아, 오지야시 926건, 토카마치시 801건. 니가타현내의 전 세대에 차지하는 지진 보험의 가입율은 3월말에 11·2%였다.
4. 결론
모든 재해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예방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과학수 준으로는 지진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더군다나 인간의 능력으로 지진 발생 자체 또는 그 규모를 조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진을 예방하고 지진 위험에 대해서 완벽하 게 대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건축물, 구조물 및 시설을 건설 할 경우 가능한 최선의 노력으로 내진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존의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진단하여 보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만이 현 시점에서의 최선의 예방대책이 라 할 수 있으며, 지진피해 발생시의 조속하고 원활한 복구대책을 예방대책과 동시에 수립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반사항을 고려하건데, 현 제도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복구대책은 지진보험이라고 판단된 다. 보험이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가계나 기업이 갖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해 주는 순 기능을 갖는다고 하지만, 지진위험의 경우 위험 및 손해양태의 특성상, 손해규모가 너무 거 대하고, 위험발생률과 평균 손해율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보험자 및 가입 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 지진보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현 시점 에서 지진보험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체계적인 검토 후 수립해야 하겠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진보험전문재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관리, 운영되는 것이 우리 현실에는 더 적합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가장 최근 발생한 대만지진이나 일본 지진에서 생생히 보았듯이 지진피해 결과가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며, 더욱이 우리처럼 지진의 예방 대책 과 복구대책 모두 전무하다시피 한 경우라면 대만, 일본 지진규모의 지진이 대도시에서 발 생할 경우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여 국가의 존립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는 경각심을 갖고 이제는 정부, 국민, 기업 및 보험자 모두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적 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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