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비교 고찰

목차

I.서론

II.쟁점과 이론
1.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2.이론적 관점

III.김영삼 정부에서의 복지정책
1.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2.문민정부의 복지증진 노력
3.문민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IV.김대중 정부에서의 복지정책
1.국민의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2.국민의정부의 복지증진 노력
3.국민의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V.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VI.결론

본문내용

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 초기의 극단적 위기감이 줄어들면서 정부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도 확대된 사회보장체제에 대해 서서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이 최근에 들어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복지개혁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복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적 토대’(social foundation)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국민의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복지개혁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살리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복지개혁의 성과는 다음 시기에도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별첨자료
<표 1>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구상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본 방향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부민안국을 이념으로 국민복지를 증진함. 이를 위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상호보완함
주요 원칙
①최저수준 보장의 원칙, ②생산적 복지의 원칙, ③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④정보화효율화의 원칙, ⑤안전중시의 원칙
국민복지기획단의 주요 정책 제안
최저생계비 완전 보장: 98년까지 점차 확대. 보충급여제 도입
국민연금: 98년까지 도시자영자 확대, 99년 이후 전국민 확대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40일에서 매년 30일씩 확대하여 2000년에는 기간 제한 완전 철폐
산재보험: 99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무금융업종까지 확대
고용보험: 98년까지 10～29인 사업장, 2000년까지 5～9인 사업장으로 확대
사회보험관리운영 개선: 현재의 분립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징수기준의 일원화 등을 통해 효율성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노인, 장애인, 여성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확대: 복지기부에 대한 유인제공(기업의 면세 범위를 7%에서 20%로 확대, 개인소득의 면세 범위도 7%에서 상향조정), 자원봉사활동 촉진
복지재정 확충: 향후 2010년까지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의 1.2배 수준 유지
<표 2> 문민정부의 복지정책 성과
연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
보건복지부
예산 비율
복지정책상의 주요 변화
1993
1994
1995
1996
1997
6.35
6.04
5.64
6.00
6.23
4.35
4.10
3.82
4.03
4.22
고용보험법 제정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및 의료보장개혁위원회 구성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발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
국민복지기획단 구성
국민연금법 개정 (농어민 연금 실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공교 및 지역의보 통합)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표 3>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 성과
연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
보건복지부
예산비율 (%)
복지정책상의 주요 변화
1998
1999
2000
6.05
7.30
7.27
4.12
4.97
5.23
노사정위원회 출범
고용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
실직자복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교원 의보 및 지역의보 통합
총리실 산하 4대 사회보험통합기획단 구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의료보험 전체 통합)
전국민 연금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교원노조 합법화, 민주노총 합법화
노사정위원회 법제화
산재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의료보험 급여의 365일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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