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과정 분석

소개글

선진국의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과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선진국의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과정
가. 단계별 변화
①시작 단계
②일반적으로 정착이 되는 단계
③각각의 회사마다 개성을 지니는 시기의 시기
나. 집중화체제와 분산화체제

II. 한국에서의 주 5일 근무제

III. 도입과 예상되는 문제

본문내용

행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전 부문 동시시행 방안은 결코 연착륙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중소기업 쪽의 일부 주장도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지나치게 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비용을 노사정이 공정하게 분담함에 따라 연착륙을 가능케 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시간단축의 사회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노사정의 합의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시간제도의 개선은 노사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년 이상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합의도출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미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봐야 한다.
이직도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패키지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사정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늦어도 올 해 말까지는 완전한 합의도출을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 측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조만간 합의도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부는 주도적으로 지난해의 노사정의 기본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세부내용까지 모두 노사의 합의가 전제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제시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정부 추진안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도출이 지연되면서 정부 일각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 먼저 주5일제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부문의 주5일 수업도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편의성은 있으나, 많은 시민불편 등 부작용과 함께 시간단축의 사회적 시너지 발휘도 미미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사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이와 같이 우회하여 조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원활한 재창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여가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의 태도와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새로운 개념의 사회인프라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 몰고 나들이 다니는 소비지향적인 여가문화로는 지식사회에서 진정한 재창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개인의 직업생애능력개발 중심의 여가문화가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식사회에서 여가시간의 대부분은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문화활동에 소진되는 것이 재창조의 지름길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의 공공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하면서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수도 서울에도 아직 인구 100만이 초과되는 구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주5일제 도입과 더불어 21세기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사회인프라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책임자들의 의식전환이 주5일제 도입과 함께 무엇보다 시급하다.

키워드

주5일 근무제,   주5일,   근로시간,   주40시간제,   근무시간,   주5일근무제,   근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