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서론

2. 주5일 근무제란

3.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

4. 주5일 근무제 필요성과 효과

5.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의 논리

6. 대안방안

7. 결론

본문내용

노동강도나 기계설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작업 조직의 재편이 따라오지 못해 고용 효과는 다소 줄어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중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대량 실업 문제를 겪고 있는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
7. 대안 방안.
(1) 탄력적 근로 시간제
-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범위를 현행 2주 또는 1개월 단위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 단,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기존 임금은 보전한다. 또 주당 1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2) 연 월차 휴가 일수의 조정
-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 것을 바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유급을 유지하고 자유 사용을 보장하자는 노동계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월차 휴가는 연차 휴가로 통합하되 연차 휴가 부여 기준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 일수를 1년 이상의 자는 18일로 한다.
(3) 휴가 사용과 초과 근무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없앤다. 단 사용자가 휴가 시효 만료 일정 기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가 사용을 촉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둔다. 특히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의 하나로 휴가 사용 방안을 신설한다.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일주일에 근로자들이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12시간으로 유지한다. 연장, 야간, 휴일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간당 급여의 50%를 할증해 지급한다.
(4) 단계적 도입
- 기업 적응이나 제도 변경, 인프라 정비,국민의식 전환 등을 고려해 중장 기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 즉, 업종. 직종. 지역별 표본을 정해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임을 인식하고 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기동성 있는 스피드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 법적 강제가 아닌 노사간의 자율적 협상
-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6) 노사정의 재정 분담
- 근로자는 임금 삭감으로, 정부는 재정 지원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의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재원을 노사 정이 분담하는 것이다.
8. 결 론.
-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에는 불확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그 원인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능률의 변화, 근로시간 단축 방법, 근로시간의 탄력적 재조직화 등에 의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효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정리한 나의 5일 근무제에 대한 대안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노동 무임금 제가 협의되어야 한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당 수당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기업에게는 손실이 된다. 또한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생산 원가가 늘어나므로 생산품의 가격이 비싸 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게 되므로 오히려 물가의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세금 감면 등을 보조해 준다면 충분히 임금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순순히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나설지 의문이다.
둘째, 휴가 문제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휴가로는 월차, 생리휴가, 연차, 공휴일에 대한 휴가 등이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실현되면 이 많은 휴가들이 줄지어 1주일 이상의 휴가가 이루어질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장하지만, 현재 우리 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어이없을 뿐이다. 월차와 생리휴가를 없애더라도 토요일 휴무는 상당히 많은 휴일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휴가 문제는 길어진 주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다. 시간적 여유로 인해 사람들은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겠으나, 과연 가족들과의 휴식 공간의 장소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으며 취미 생활을 즐길 만큼의 자본적 여유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정부를 거론해야겠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 조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레포츠 문화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할증 율에 대한 문제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할증 율을 더욱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고용자 측은 더 줄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협의안은 현상 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탄력 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이다.
이 제도는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계속 현상 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밖에 다른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나의 생각이 짧아서 이상의 대안 방안은 떠오르지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와 근로자의 요구에 부응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기업의 비용 증가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의 적극 활용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업의 사태를 줄이는 차원과 함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보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 http://5days.nodong.org (주5일 근무 홈페이지)
☆ http://www.fktu.or.kr(한국노총 홈페이지)
☆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홈페이지)
☆ 한국경제신문
☆ 한겨레신문
☆ 조선일보
☆ 삼성경제 연구소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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