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 취업 기피로 인한 해외 인력 수입은 필요한가?

목차

Ⅰ.서론
1. 3D 업종의 정의

Ⅱ.본론
2. 3D 업종 취업에 대한 내국인의 기피현상 이유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념 정의
4. 불법 체류의 의의
1) 불법체류의 개념
2) 불법체류의 종류
5.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지원 현황
6. 국내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

Ⅲ. 결론
7.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에 찬성하는 이유

본문내용

제한해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출국해 1년의 재취업제한기간을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기간을 장기간으로 인식해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쉽지 않다고 판단, 자진출국을 기피해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점이다. 또 숙련된 인력의 장기간 고용을 원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아 고용허가제 활용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따라서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및 특례기간 신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아울러 사용자의 고용허가제 이용 편의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자진출국 시 재취업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재취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정부의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자진출국유도 방안' 정책이 지난 3월 16일 발표된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진출국률은 41.2%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박선희 간사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 단축과 관련, "후진국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행 선발이 불투명해 (행당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재취업제한기준 단축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감소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 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는 6월부터는 '1사 1제도 원칙'도 폐지돼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함께 실시, 외국인 근로자를 폭 넓게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된 인력의 재고용이 쉬워질 경우 고용허가제의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6. 국내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
Ⅲ 결론
7.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에 찬성하는 이유
위의 자료들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의 미취업 청년실업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가면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망가뜨리거나, 건강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3D업종의 현장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곳 자체의 상태가 열악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가장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이슈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도 하나만 낳아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여 3D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펜들고 의자에 앉아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앉아서 일하는 자식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조만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지도 모른다.
국외로 자본이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산업을 계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 줘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실업노인, 실업여성, 장애인 고용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기업주 입장에서 기피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 향상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동원은 앞으로는 당연한 현상이다.
앞으로가 아닌 현재에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정책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마칠 즈음하여 자료들을 찾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들에 대한 신문기사들이나 자료들을 보며 가난했던 예전의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선진국으로 나가서 일을 배우며 학대와 멸시를 받고 일했을, 그리고 현재도 불법체류하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인권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현장에서 인권유린당하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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