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목차

1. 들어가며

2. 정책의 도입과 전개과정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

4. 평준화제도의 보완책

5. 마치며

본문내용

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2.17>
②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7>
③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신설 2001.10.20>
⑥삭제 <2004.2.17>
⑦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⑧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1.19 교육인적자원부령 85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 및 순천시
1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도 제주시
부칙 <제653호,19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0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0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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