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진단
1. 노동시장 유연성
2. 비정규직 증가
3. 기업규모간 임금․복지격차 확대
4.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다.
둘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임시근로의 사용사유와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고,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임시근로의 탈법적 남용에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보호'가 헛된 구호임을 말해줄 뿐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인건비 절감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보호'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도이자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내지 '평균임금의 50%'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단체협약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노동시장 외부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감안할 때,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직무급 내지 숙련급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 역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국 또는 산업 차원에서 임금·복지 격차 해소 기금으로 사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여서 사회화가 어렵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을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노동사회』2003년 1월호.
김유선(2003),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II",『노동사회』2003년 3월호.
김유선(2003),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원인",『노동사회』2003년 8월호.
노동부(2003), "2003년도 임금정책 방향".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0.8-2002.8
(해외문헌)
Freeman, Richard B. and Lawrence F. Katz, ed.(1995).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LO(1997), World Labour Report 1997-98 : Industrial Relations,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Katz, Lawrence F. and David H. Autor. 1999.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 Inequality." Pp. 1463-555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A, ed Orley Ashenfelter and David Card.
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Heather Boushey. 2003.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2/2003. Economic Policy Institute.
OECD(1999), Employment Outlook.
(웹사이트)
한국 KOSIS (http://kosis.nso.go.kr)
미국 BLS (
)

키워드

노동시장,   노사관계,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