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소개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사권독립이란?

2.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

3. 수사권독립은 왜 필요한가??

4.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

5.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견해

6. 경찰수사독립론의 타당성

7.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8. 결론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부정적 시각은 타당성을 갖는다. 현재 경찰은 년간 80만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조회, 차량조회, 전과조회 등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로 인한 권한의 확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법치국가이념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주요업무가 예방임무수행에서 범죄수사로 중점이동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8. 결론 및 개선방안
) 하태훈 :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최근 경찰실무와 학계의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는 일본 형사소송법적 모델, 즉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경찰이 제1차적인 수사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하는 해결방안은 경찰수사실무 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잇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수사의 본질, 검사제도의 역사 및 존재의의와 수사의 공소와의 불가분관계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수사주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타당성은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체계의 틀 속에서 기능상 형식적으로 상명하복관계에 놓여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를 실질적 상호협력 및 의존 내지 대등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수사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올바른 문제해결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자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범죄투쟁의 목적을 향한 상호협력 내지 대등관계의 국가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경찰과 구분된 사법경찰의 양성이다.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통해서 수사실무적 및 법이론적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상 검사와의 대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검찰 자체의 수사인력을 사법경찰로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는 체계에서는 독자적인 검찰수사인력이 불필요하다. 현행의 검찰수사관제도를 폐지하여 검사는 철저히 사법경찰의 수사에 의존하게 하고 이를 지휘함으로써 상호의존과 협력의 대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경험과 수사전략, 범죄투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등을 존중하고 이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로써 상호 직무의 몰이해와 무시에서 오는 편견, 불신과 대립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검사는 공소제기이든 불기소처분이든 수사종결결정 전에 수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법경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또 결청후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사법경찰은 경찰의 각종 정보에 있어서의 우월성 및 정보장악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은 전문감정능력 등을 무기로 검찰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책임은 일선에서 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법경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종결권자인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권한행사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특히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행사가 공정하고 법정절차에 의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조사에도 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여 사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경찰수사권 독립,   사법경찰의 역할,   수사권 독립에 관한 찬반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