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 *외국인투자가 한국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인투자 동향
1.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 외국인증권투자 동향

Ⅲ.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기존연구 결과
2. 실증분석 결과

Ⅳ. 맺음말

본문내용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투자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았던 데다 Lipsey(1995, 1998)의 분석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투자로 인한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 수출에 대한 파급효과가 컸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증권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ry(1997)나 Lee, Rana & Iwasaki (1986)의 분석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5.014)*** (2.729)*** (0.599) (-4.896)*** (4.775)***
(5.936)*** (6.827)***
=0.971, =0.969, D.W.=1.456
단,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음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수입은 대체로 투자규모만큼 증가하지만 외국인증권투자는 수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962)*** (3.300)*** (1.627) (4.323)***
(4.342)*** (10.222)***
=0.973, =0.971, D.W.=1.738
단,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보다 1.5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Fry(1996)의 분석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환률
외국인투자가 환률(ER)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Lipsey(1997), Fry(1996, 1997), 하성근김정식(1997) 등을 기초로 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증권투자(FPI), 루적경상수지(CALY), 내외물가상승률차(π-π*)를 설명변수로 하는 환률결정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단, dum: 외환위기 더미변수(1998.14～99.44=1, 나머지는 0), e: 교란항
위 모형에서 환률은 대미달러환율 절상절하율(-)을 내외물가상승률차(π-π*)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여타변수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명목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였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위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외국인증권투자는 환률을 절상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외국인증권투자 확대가 환률절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합치하는 결과이다.
(-1.525) (0.730) (2.241)** (3.635)*** (-3.670)***
(10.837)*** (-5.768)*** (-2.198)**
=0.971, =0.964, D.W.=1.917
단,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Ⅴ. 맺음말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1980년대까지 뱅크론 및 공공차관 위주의 외자도입정책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본시장의 미개방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주식시장 개방과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최근에 들어서는 M&A 방식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투자 확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산성향상이나 기술진보 등 간접적인 파급경로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외국인증권투자는 투자 및 경제성장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키지만 수출 증가효과가 수입 증가효과보다 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증권투자의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환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외국인증권투자는 환률을 절상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하여 환율, 물가 등 경제변수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및 감사제도를 구축하고 관련제도나 유인체계를 더욱 개선하는 한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시장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인 국내투자 확대효과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국내투자를 유발하는 효과와 국내 생산성에 대한 파급효과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적인 투자확대에 못지 않게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Borensztein(1995)의 연구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과의 전후방 연관관계가 높을수록 국내투자 유발효과가 높아지며, 국내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질적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파급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품산업 및 관련산업 발전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연관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승진, “외국인투자의 효과에 대한 고찰”
김윤철안병권,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와 부진요인”
김정한정원창, “자본유출입이 실질실효환율과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
최창규, “환율변동성 및 환율수준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하성근김정식, “자본유출입이 환율물가통화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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