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측정과 평가] 한국 대학평가의 쟁점과 과제

목차

I. 머리말

II. 현행 대학평가의 실태와 문제점
1. 현행 대학평가의 실태
(1) 대학자율협의체에 의한 대학평가인정제
(2) 교육부에 의한 대학재정지원평가
(3) 언론사에 의한 대학순위평가
2. 현행 대학평가의 문제점
(1) 대학자율협의체에 의한 대학평가인정제
(2) 교육부의 의한 대학재정지원 평가.

III. 현행 대학평가의 쟁점과 과제
1. 대학평가의 이론적 쟁점과 과제
(1) 평가 준거로서 대학교육의 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2) 대학평가의 패러다임: 그 논리와 철학은 무엇인가?
(3) 대학평가의 준거와 기준: 교육여건․과정․성과가 무엇이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2. 대학평가의 실제적 쟁점과 과제
(1)대학평가의 논리: 경쟁논리인가 복지논리인가
(2) 대학평가의 준거: 명성과 자원의 질인가 변화의 질인가
(3) 대학평가의 주체: 자율인가 통제인가
(4) 대학평가의 측정학적 특징: 타당도와 신뢰도
(5) 평가대상대학과 우수대학의 선정: 메이져급 우수인가, 마이너급 우수인가?
3. 대학평가개선을 위한 향후과제
(1) 대학자율협의체에 의한 대학평가
(2) 교육부에 의한 대학지원평가
(3) 언론사에 의한 대학순위평가

IV. 맺음말

본문내용

데 무리하게 우리나라에 도입하므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수용·토착화시킬 경우 대학발전에 가치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④ 평가결과의 긍정적 활용
대학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학과 정부, 일반 국민과 학생 및 대교협간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⑤ 대학 평가 재원의 안정적 확보
대교협평가는 회원대학의 협조 하에 대학평가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대학 평가 담당기구의 평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평가를 담당하는 기구가 형식화에 빠지거나 고질화되지 않고 평가를 통해 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2) 교육부에 의한 대학지원평가
평가지표는 대학의 현상 자체를 진단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을 유도한다는 미래지향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① 학생중심평가지표의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 강조
학생중심평가지표와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있는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여건평가지표의 비중을 낮추고 과정과 산출 평가지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과가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대학의 특성화 자율성 보장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하며 자율적 특성화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특성적 유형에 따른 발전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지표를 단일하게 설정하여 대학의 획일화를 탈피하여 특성적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여건지표보다는 질적지표와 과정지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대학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학사관리의 강화
학생의 재정투자 및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에 초점을 두는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학생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재정운용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응투자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하며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사관리에 관련평가지표를 보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④ 평가지표의 축소와 타당성 재고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적은 정책유도지표는 축소하고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대학 자율적으로 정하고 장·단기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나아갈 방향에 따라 평가분야를 선택하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융통성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3) 언론사에 의한 대학순위평가
① 평가준거의 타당도와 신뢰성 확보
순위평가를 위해 설정한 기준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설정한 준거는 왜 타당하고 이의가 있는가에 대한 논리와 정당화가 요구된다. 이 요구를 충족시킬 때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② 평가방법의 합리성 재고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결과의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③ 평가결과의 순 기능적 활동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어떻게 평가되고 평가의 준거와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개선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 주어야 한다.
IV.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대학평가가 제도적으로 도입, 운영되어온 역사는 40년 전이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교협이 대학평가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정부주도에서 대학 자체에 의한 자율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대학교육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연구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평가가 수행되었지만 평가의 개념과 모형 및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철학이 적립되지 않는 상태다. 대학 평가가 무엇이며 필요성,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고 결과의 활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정부와 대학, 사회와 일반국민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평가현실은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공인이나 우수대학 선정 차원을 넘어서서 평가 결과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기관을 통·폐합 시키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압박과 함께 대학 존폐의 위기감마저 느끼게 한다. 최근 대학구성원들은 대학평가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대학사회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준다고 여긴다.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질 개념, 논리와 철학, 평가준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접근모형이 달라진다. 이들 요인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대학평가인정모형, 대학순위평가모형, 대학성과평가모형, 대학효과평가모형의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네 모형 중 대학효과평가모형이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바람직한 평가모형임을 제안한다. 또한 평가실제와 관련하여 대학평가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실제적 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학평가의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평가논리와 철학, 어떤 질 개념관계에서 접근하는가, 평가의 준거가 무엇이며 방법과 결과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평가는 학문의 성격상 다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한 분야에 편중되기 보다 조화로운 협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공동연구가 학문적 관심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내에 평가를 위한 전단기구의 설치와 전문가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넷째, 대학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대학과 사회의 특별한 공인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평가의 수행주체는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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