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과제

목차

■ 서 론

■ 본 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현황
3. 간척사업의 효과
1. 국토 확장 및 집단화 규모화 된 우량농지 조성
2. 수자원확보
3. 재해방지 및 상습침수피해 해소
4. 교통 환경개선 및 관광효과
5.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
4.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환경에 미치는 영향)
1. 국토 확장 및 집단화 규모화 된 우량농지 조성
2. 수자원확보
3. 재해방지 및 상습침수피해 해소
4. 교통 환경개선 및 관광효과
5.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
5. 갯벌의 중요성
1. 갯벌이란?
2. 갯벌의 기능과 가치
3. 우리나라 갯벌의 분포
4. 새만금 지역에서의 갯벌의 가치
6. 새만금 사업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
1.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2. 연안 오염의 증가
3. 지역공동체의 파괴
4. 미래 세대의 자연훼손
7. 대책
1.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방안
2.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과제

■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갖게 된 것이다.
- 수질관리는 오염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담수호의 수질오염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의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유입되는데 원인이 있다. 상류에서 오염원을 제거하여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한 사례는 네덜란드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 많이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라인강 지역의 공업화로 담수호가 오염되었으나 인접국가와 공동 노력하여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현재는 인근 지역의 식수와 산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시화호의 수질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되지 않은 채 담수호로 유입되는데 원인이 더 큰 것인데도 상류 오염원의 억제와 오수처리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보다는 마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담수호가 오염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간척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오수는 처리하여 하류로 내보내야 연안해역의 갯벌과 해마다 적조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담수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상류에서는 오수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담수호에는 인공습지, 수초저류지, 생태공원, 저층수배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목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과제
① 갯벌에 대한 기본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갯벌은 조간 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갯벌의 경계, 면적에 관한 자료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유주, 어업권의 분포, 생산성, 지가, 주변 환경 즉, 해양지질, 기후, 지형, 수문, 식생 및 토양학적 특성에 대한 기본 자료를 구축해 놓으면 간척사업 수행 시 보상 문제를 포함하여 간척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갯벌 보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은 내륙 습지의 보전을 위해서 1996년에 로마협약에 가입하고 대암산의 용승과 낙동강 하구언은 국제보전지구로 신청 중에 있다. 그리고 습지의 상실과 습지에서 서식하는 새들을 포함한 생물자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내륙습지의 보전 법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갯벌의 심각한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연안습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③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갯벌의 기능을 보전하며 개발 계획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첫째 담수호의 오염 및 자정능력은 오염부하량, 유출량 및 하천 유역의 크기 등이 관련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적절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시화지구의 경우에도 담수호의 오염도가 예측보다 훨씬 심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사업 지구에서 배출될 오염부하량만을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 시행중이나 사업완료 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관측망을 정하고 설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심하게 악화되기 이전에 수정할 수도 있고, 차후 시행할 사업의 기초 자료로 이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 간척사업의 추진은
①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고,
② 연근해 어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어장, 어항까지 고려하여 계획하며,
③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협조와 이해 속에 경제, 사회, 토목, 환경 등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며,
④ 간척농지 활용에 있어 토양의 제염문제와 담수호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며,
⑤ 사회적·경제적인 이유로 환경 친화적인 요소가 결여되지 않도록 추진하고자하며, 생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간척지는 논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 결 론
새만금 사업은 개발이라는 두 글자에 최고의 가치를 두던 이른바 개발 세대에 잉태되었으며 정치적인 논리가 경제적 타당성이나 환경적 가치를 번번이 초월하던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의 주장을 당사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이해가 간다. 우선 방조제 근처 어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기 때문에 보상금에 관계없이 결사반대의 입장이다. 반면 전라북도민이 찬성하는 이유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일지라도 전라북도 경제만으로 보면 사업 추진에 따르는 부수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면 이에 따른 부담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됨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한 가지 더 첨가해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인간들에게 유익을 직 간접적으로 끼치는 자연환경이다. 1952년 겨울 런던에서 스모그로 인해 12,000명이 1주일 만에 사망했고, 일본에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으며 온실가스 갗은 대기 오염물질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2003년 여름 유럽에서는 최악의 폭염으로 2만 여명이 숨졌다. 이처럼 많은 사건들이 환경오염의 큰 위험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의 여러 곳에서는 환경파괴와 그로인한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사회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회문제와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는 인류의 존재조차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제 새만금 사업도 이러한 선상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된 전문가의 철저한 자문과 조사에 의해 국민적인 합의와 지역주민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친 후에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홍욱희, 3조원의 환경논쟁; 새만금(서울, 지성사, 2004)
풀꽃평화연구소 지음,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돌베개, 2004)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희망의 갯벌 새만금 http://so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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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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