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문제점

목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문제점
1. 보호관찰 인력부족
2. 분류기준의 추상적 개념
3. 사회봉사명령 관련 규정
4. 가석방 심사체제의 이원화
5. 가석방제도
6. ‘조건부기소유예’ 위헌성 여부
7.소극적인 입법태도
8. 심사위원회의 문제점
9.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보호관찰 프로그램
1. 원예치료
2. 자아성장 캠프
3. 집단 심성훈련

본문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문제점
인력 & 조직
보호관찰 분류 기준
사회봉사 명령
가석방
조건부 기소유예
추상적인 법령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
1. 보호관찰 인력부족
1997년 형법 개정 : 성인범 까지 보호관찰 확대
보호관찰 대상 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
직원 1 인당 관리 대상수 : 3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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