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찰의 역사와 조직 및 구성

목차

Ⅰ. 미국경찰의 구성

Ⅱ. 미국 경찰의 역사
가. 식민지시대와 독립초기의 경찰
나. 이민 초기 지역적 환경에 의한 영향
다. 미국 도시경찰의 시초
라. 미국독립(1776년) 이후 1790년까지의 뉴욕경찰 개혁
마. 근대경찰의 탄생
바. 그 이후
사. 경찰개혁과 발전
아.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Ⅲ. 미국 경찰의 조직
가. 개요
나. 연방경찰
다. 주 경찰
라. 지방경찰(Local Police) : 미국경찰의 핵심

Ⅳ. 경찰관계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등
가. 경찰관계법령
나. 주요경찰업무
다. 수사제도에서 경찰의 지위

본문내용

식, 합의제의 경찰위원회에 의한 방식, 위원회제의 경찰위원으로 하는 방식, 독임제 경찰관리자를 두는 방식, 주정부를 통한 직접 관리방식 등 다양
2) 기타 지방경찰
각 지방경찰에 공통적인 것으로 군(County)의 보안관(Sheriff)과 검시관(Coroner), 특별구(Special District)를 관할하는 경찰 등
Ⅳ. 경찰관계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등
가. 경찰관계법령
연방헌법
- 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하는 규정도 없다.
- 제1조 제8항 제18호
·연방의회에 국민의 공동방위와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권한 부여
이를 근거로 개개의 연방 법집행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입법
연방의 법집행기관은 대부분 연방법전에 규정
주 및 지방정부
- 연방수정헌법 제10조를 통하여 연방에 위임하지 않고 각 주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을 각기 주 또는 국민에 유보하도록 하고 있어 각주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
나. 주요경찰업무
일반적 경찰업무
- 법집행 업무 : 민원접수 처리, 진행중인 범죄 및 기타 비상사태의 즉응, 초동수사, 증거자료의 분석 및 규명, 조직범죄 수사 등
- 교통관계 업무 : 교통지도 감독, 교통위반자의 적발 및 검거, 교통사고 조사, 주차위반 단속
- 범죄예방업무 : 순찰, 대민교육 등이고 가정보호업무는 소년범죄예방, 소년범죄자의 인지, 검거, 무단결석 단속, 아동보호법 집행, 가정위기 중재 등
- 일선 감독업무 : 순찰감독, 수사감독이 있고, 기술지원업무로는 통신, 순서관리, 관계문건 제공, 대민 기록 열람편의 제공, 경찰차량 정비 및 관리유지, 증거품 관리보존, 유치장 관리, 범죄분석 등
- 행정지원업무 : 신규채용, 인사교육, 인사기록관리, 회계, 장비구매, 재고관리, 청사관리, 대외공보, 기획, 예산준비, 예산감독 및 집행 등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별문제 없음
범죄수사, 증거수집, 범인체포등도 모든 경찰에게 권한이 있고 행정경찰의 업무도 경찰의 기본업무로 파악
다. 수사제도에서 경찰의 지위
수사기관
- 사법경찰 : 수사주재자
연방경찰 : 연방범죄수사
지방경찰 : 연방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보유
- 검사 : 수사주재자
연방검사 : 연방범죄사건의 수사지휘 및 소추
지방검사 : 원칙적 소추기관, 실제로는 적극수사 - 조직범죄, 도박 기타 사회 구조적 범죄
상호관계
- 상호협력관계
- 예외적으로 수사지휘 및 상하관계
사법경찰의 지위
- 원칙적으로 독자적 수사권 보유
- 주 및 지방경찰 - 주정부 및 지방의 위원회 소속, 감독
- 범인 체포후 즉시 치안판사에게 인치의무
검찰의 지휘
- 공소제기권, 예외적 수사지휘권
- 연방범죄수사국 수사지휘(연방수사국 내규)
·수사개시, 증거수집, 체포, 가택수색을 할 때 연방검사에게 사전보고
·수사보고서 제출
·범죄인정시 송치의무
- 25개 도시의 연방검찰총장 직속 조직범죄 단속반 창설 - 수사지휘
주에 따라 검사의 수사관 또는 형사임명권 인정(하와이, 펜실바니아 주)
주검찰총장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 인정(캘리포니아 주)

키워드

미국경찰,   미국 연방경찰,   경찰제도,   지방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