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promotion)에 관한 정리

소개글

승진(promotion)에 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Ⅱ. 승진의 개념

Ⅲ. 승진의 기준요소
1. 근무성적평정
2. 경력평정
3. 훈련성적 평정
4. 가점평정

Ⅳ. 승진의 범위
1. 승진의 한계
2. 승진과 신규채용의 배합

Ⅴ. 승진 적체현상 원인 및 대처방안
1. 승진 적체 현상 원인
2.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대처방안)

VI. 결

본문내용

진된 자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근속승진제
지난 3차토론에서도 알아 보았듯이 공무원종류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3급이상 3년, 4급 및 5급 5년, 6급 4년, 7급 및 8급 3년, 9급 2년이상이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 규정에 의하여 승진이 불가하며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9급 8급 4.4년, 8급 7급 7.22년, 6급 5급 9.38년, 5급 4급 9.63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1991년 총무처 예규 제239호로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을 제정 5회의 개정을 거쳐 근속승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직급과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잇는 일반직 8급 및 9급과 기능직 8.9급 및 10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승진에 소요되는 재직기간은 일반직 8급 8년이상, 9급 7년이상을 재직하여야 하고, 기능직공무원은 8급 8년이상, 9급 7년이상, 10급 6년이상에 한하여 한직급 상향하여 진급하도록 하는 것이 근속승진제이다.
VI. 결
우리는 앞에서 현 공직사회의 승진적체의 해소방안으로 복수직급제, 직급의 상향조정, 그리고 통합정원제를 통한 근속승진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80년대부터 정부개혁은 조직이나 인력의 감축으로 인식될 만큼 정부는 소위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다. 부처의 수가 줄고 국이나 과가 통폐합되었으며 공무원 수도 상당히 줄었다. 정부개혁을 주도하는 자들이 작은 정부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면 종래 시대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팽창 지향적인 공무원조직의 세계적인 추세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기진작책이 '승진'이라고 하자 승진은 권한과 책임, 보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모두 열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계서적 질서의 유산이 짙게 깔려있고 공무원의 지위체계는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 밖에 없다. 승진은 상위 직급의 정원이 늘어날수록 쉬워진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평균적인 직급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평균직급이 높은 경우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고위직에 쉽게 승진할 수 있다면 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지원할 수도 있다. 또, 고위직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부담이 줄게 되어 정책결정기능이 보다 신중해지고, 업무가 세분화되어 정책결정이 전문화되는 등 정책결정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균직급이 올라가는 것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는 관료들의 사기가 올라감으로써 근무의욕이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평균직급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된다. 우선 종래 하위직급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상위직급이 담당하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인건비나 조직 운영비가 늘어난다. 고위직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직접 일을 처리하는 실무자의 수가 적어져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승진이 쉬워짐으로 인해 종래와 같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해질 수 있다. 복수직급제 방식에 따른 승진은 과장과 과원이 동일한 직급일 수 있어 부하 통솔의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반행정 조직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새로운 부처들이 생겨나고 국과 과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더 충원되고 상위 직급의 정원이 늘어나 승진도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 이 때 고속 승진의 신화들이 많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일반행정 조직의 확대가 정지되고, 그 후에는 서서히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부처가 폐지되고 국과 과가 축소됨에 따라 과원이 생기는 부처가 많아졌다. 이런 부처는 직원들의 승진은 고사하고 남는 인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이런 인사 적체현상과 더불어 문민정부 초에 공무원 사회에 불어닥친 사정한파는 공무원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이때에 유행하였던 말인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은 당시의 공직사회의 풍토를 잘 말해준다 하겠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집권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집권자들은 관료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환심을 사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른 말로 관료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당근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조직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근은 계급이나 보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때 나타난 주요 방법들은 복수직급제, 직급의 상향조정, 통합정원제 등이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조직의 확대 추세가 주춤해지고 90년대에는 축소로 돌아서면서 승진의 기회가 또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승진의 적체와 더불어 문민정부 초에 공무원 사회에 불어닥친 사정한파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더욱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집권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집권자들은 관료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문제로 큰 부담을 느껴 왔으며 그만큼 승진기회 확대방안의 강구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승진적체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은 대우공무원제, 필수실무요원제, 하위직 공무원(7급에서 9급)에 대한 총정원제, 근속승진제, 명예퇴직제, 공로연수제, 복수직급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활기찬 공무담임권을 수행키 위해서는 종전에 고위직위주의 인사정책에서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7호)'을 개정하여 통합정원제도 6급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키워드

승진,   근무성적평정,   승진적체,   신규채용,   인사,   인사행정,   승진적체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