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 : 분류기준/한국의 진보와 보수

소개글

진보와 보수 : 분류기준/한국의 진보와 보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문제 제기)

II. 검토 사항

III. 결론 및 논평

본문내용

반면 진보 좌익의 극단에는 공산주의가 있지만, 오늘 날에는 이러한 대립을 넘어서 변증법적인 힘을 가진 제 3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모색하는 주체로서 최근 제기된 보수 세력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선진한국의 미래를 창조하자는 ‘뉴라이트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의 흑백 논리가 아닌 넓은 안목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참고문헌 ▣
- 이봉희(1996), 보수주의, 대우학술총서
- 시드니폴라드(1983), 진보란 무엇인가, 한마당
- L.P.바라다트(1984), 현대정치사상, 평민사
- 조휘각(2000),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인간사랑
- 라이만 타우워 사르젠트(1994), 현대사회와 정치사상, 한울아카테미
- 송호근,「한국,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삼성경제연구소,2003
- 현승윤,「진보 보수 논쟁을 넘어서」,삼성경제연구소, 2005
- 전성원,「우리 시대 진보의 고민과 현실」,황해문화 2003 여름, 특집[한국의 진보, 새로운 가치와 양식을 찾아서]
-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2
- 김병국 외,「한국의 보수주의」(고양: 인간사랑,1999,2)
- 홍덕률,「‘한국적 보수’의 위기-구조적 요인과 전망」황해문화 2003 봄, 특집[한국의 보수주의, 하나의 끝과 새로운 시작]
◎ 토론 문제 ◎
최근 미군에 의한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및 미국의 이라크 침공,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갈등 등 민감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한미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음 기사를 읽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주장을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더 나아가 한국의 외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토론해 보자.
'북핵 대처' 토론회… 진보·보수학자 치열한 논쟁
[조선일보 2005-03-07 18:49]
"북핵 증거 없다" "안보리 회부를"
핵무기 개발 "미의 일방적 주장 일뿐" "협상용 아니다"
한·미 공조 "얼굴을 붉힐 수 있다" "물샐틈없이 협력을"
한반도포럼(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이 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북한 핵보유 선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계열 학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북핵 보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부터 의견이 갈렸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어느 정도 보유한 게 사실이고 2002년 영변 핵시설에서의 재처리를 통해서도 일부 확보했지만 이를 무기화했는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무기 개발이라는 것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원심분리기나 레이저 기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도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작년 리비아가 핵포기 선언을 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 EA)가 리비아 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의 HEU 보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이 북한의 HEU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이동·은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 주장 배경에 대한 분석도 차이를 보였다. 이 교수는 “대북 압살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에 대한 협상용”이라고 한 반면, 윤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미 1996~97년에 파키스탄과 HEU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단순히 협상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한·미 공조
한·미 공조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있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북핵 외교는 미국 관리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재생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미 간에 북핵을 둘러싼 온도차이가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미국과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6자회담의 성과 도출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서강대 교수)는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과의 공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의 핵폐기)라는 공동의 메시지를 분명히 북한에 전달하면서 한국의 유연한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또 “10여 년 전인 1993~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대화와 제재가 반복되면서 핵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앞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때 북한에 주던 ‘당근’만의 정책에서 탈피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결합하고 만일 대화로 안 될 때는 유엔 안보리 회부와 독자적인 경제제재 등도 검토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권경복기자[ kk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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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감축 김선혁(2004), 미국 GPR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 전략 연구원
주한미군 감축 논쟁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주한 미군 감축의 원인을 한미동맹 관리의 미숙으로, 그 결과를 안보 공백과 경제위기로, 그리고 대처방법을 대미외교의보다 적극적인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로 보고 있다. 반면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그 원인을 미국의 전략 목표 변화로, 그 우려되는 결과를 한미일 동맹의 지역 동맹화와 군비경쟁으로, 그리고 대처방법을 그러한 지역동맹화로부터의 탈피와 대북관계 개선 및 군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진보”세력의 주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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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한국,   보수,   민주정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