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의 장단점과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안

소개글

주상복합의 장단점과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롤로그

2. 주택의 개념

3. 아파트
- 장단점

4. 주상복합
- 장단점

5. 에스크로제도의 효과적인 국내 정착방안
- 에스크로우의 정의
- 에스크로제도의 필요성
- 권원보장보험제도
- 권원보장보험의 종류
- 일반적인 에스크로 진행 일정표
- 에스크로 어카운트
- 에스크로 제도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들
-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6. 에필로그

본문내용

하여 다수의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고용한 조직으로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자산규모도 까다롭게 책정하는 등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제하여 무분별한 회사의 난립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③ : 업무범위의 설정 : 실무에서는 부동산매매, 재 융자, 주류판매 면허매매, 담보물 매매, 유증매매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에 따라서는 주류면허매매, 담보물 매매, 유증매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에스크로우를 시행토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거래에 강제적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일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강제규정으로 하고 기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 권원보장보험 제도의 도입 : 에스크로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되므로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의 보험회사 내에 특정한 보험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전국공인중개업협회의 공제사업으로 하여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드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보험 요율을 낮출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우리 나라에서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① :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국민 홍보 : 우리 나라에선 아직 생소하므로 제도가 정착되어 활성화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국민에 대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 중개업자의 적극활용 : 제도의 활성화에 적합한 홍보대책이 필수적인데, 이는 먼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가능 할 것이다.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은 기존에 실행해 오던 대로 중개업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의 일부분으로 첨가시키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③ : 수수료의 차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 도입초기에는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인상문제도 항상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마당에 에스크로 제도를 위한 수수료 마저 과다하게 부과된다면,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수료 문제로 인해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생길 수 있는 거부감을 제거하기 위해, 수수료를 이원화해야 한다. 즉 전,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의 차별화를 통한 이원화 방법이다.
④ :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 제도운영의 주체가 어느 기관이 되든지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제도 내 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는 가능한 모든 에스크로 회사에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키고, 제도가 정착된 후에는 선진국처럼 일정기간의 경력이 쌓인 에스크로 직원에게 에스크로 자격증을 부여하여 점차적으로 에스크로 전문가를 양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⑤ : 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의 예치문제 : 제 2금융시장에도 그 문호를 개방하여 기득권의 문제를 해소시키고,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제도의 활성화와 대중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금융기관에 에스크로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소비자들이 본 제도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⑥ : 권원보장보험 제도의 도입 : 권원보장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⑦ : 매매 시 등기지연의 방지방안 :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완료를 기다리는 것에 관대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에스크로 제도가 없던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제도운영 관행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제도절차 자체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⑧ : 에스크로업무 범위 확대 : 1999년 국회를 통과한 중개업 법 개정안을 보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 19조의 2 제 1항의 규칙에 의하여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등을 그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문구로 에스크로 업무의 일부분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의 제도 도입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은행과의 업무협조, 권원보장보험, 물건하자조사, 물건하자 보상보험, 자금의 비례배분 등과 같은 업무들도 점차로 하나씩 도입되어 국내 부동산 중개 및 거래사고를 방지하는데 본 제도가 큰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금융론, 이성근, 부동산경제연구원, 2001
<에필로그>
지금까지 주택의 종류 중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비교, 우리 나라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에스크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서도 말했지만 부동산 하면 단지 내가 사는 단순한 집의 개념이 아닌 정말 무궁무진한 학문의 분야라는 것을 알았으며, 이론적 학문보다는 실무위주의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지 않나 싶다. 이번 강의 및 레포트를 통해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 숲 속의 한 그루 나무만을 바라 봐 왔던 나 자신에게 숲 전체를 처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했으며, 특히 부동산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큰 수확이 아닌가 싶다..
<참고자료 목록>
주거론, 대한건축학회, 기문당, 1997.
http://home.ewha.ac.kr/~bghong/marketing2001-2/shervil/swop1.htm 이화여대/ 쉐르빌조사site
주택, 대한주택공사편집부, 대한주택공사출판부, 1996
에스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Sandy Gadow저, 이성근역, 부연사, 2000.
부동산 금융론, 이성근, 부동산경제연구원, 2001
삼성건설(주) 홍보책자, 2001.
부동산 소프트, 김명규.
부동산 경영론, 김철호, 2001.
부동산 세일즈 성공전략, 안효민.
http://camko.co.kr/info/japt-apt.htm
중앙일보, 2000. 2. 29 일자.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이연숙, 경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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