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범죄 처벌문제][스포츠범죄][보험범죄]범죄의 본질과 범죄 처벌문제를 통해 본 스포츠범죄와 보험범죄 고찰(범죄의 본질,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범죄의 처벌 문제, 스포츠 범죄, 보험범죄)

소개글

[범죄][범죄 처벌문제][스포츠범죄][보험범죄]범죄의 본질과 범죄 처벌문제를 통해 본 스포츠범죄와 보험범죄 고찰(범죄의 본질,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범죄의 처벌 문제, 스포츠 범죄, 보험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범죄의 본질

Ⅱ.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범죄의 처벌 문제
1. 경제적 궁핍과 범죄
2. 공리주의적 입장
3. 의무론적 입장
4. 심리학적 이기주의(Psychological Egoism)적 입장

Ⅲ. 스포츠 범죄
1. 승부조작
2. 스포츠 도박
3. 약물파동
4. 병역비리
5. 경기장내 폭력
6. 선수구타

Ⅳ. 보험범죄
1. 현실 속에서의 악성 보험범죄 유형
2. 보험사기, 보험범죄의 실태 및 유형
3.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특성
4. 보험범죄의 폐해와 회피방안

본문내용

한 사회?국가적 경제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 정부, 보험회사, 소비자가 연합한 보험사기방지국(IBF)을 결성하는 등 유기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어느 사이에 보험범죄는 일상화되었고 대부분의 보험범죄는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한다. 이는 자동차사고가 줄지 않거나 경제적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기란 주로 어떤 유형일까? 일반적인 보험사기 유형은 자살?자해를 상해사고로 꾸미는 것, 가?피해자간 공모에 의한 고의 차량사고 유발,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조작,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문제병원의 의사 또는 사무장과 결탁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의료비 과다 청구, 일단 보험사고에 해당되나 피해를 과장(과잉진료, 편승수리) 하는 등 보험금 청구를 악용하는 경우다. 이처럼 보험범죄는 수법이 다양하고, 충동적이며, 행위에 대해서 큰 죄의식 없이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어느 택시기사는 \"차량 증가와 교통 체증으로 인해 한달 죽어라 일해도 생활비와 자식들 교육비 대는 것이 버겁다\", \"일단 접촉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이 일하는 돈벌이보다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다\", \"쉬면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다\"라는 말을 한다. 이는 영업용 기사들이 사소한 사고에도 과잉 입원하거나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는 이유다. 이들이 주로 쓰는 수법은 가?피해자를 미리 정하여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장기 입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외국보험사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고의성 사고에 큰 손해를 입고 아예 한국에서의 보험판매를 포기한 사례까지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보험사기는 고전적인 수법에서 탈피, 나날이 지능화 되는 경향이 있다. 보험범죄는 남이 무관심하므로 발각될 가능성이 적고, 설사 적발된다 하더라도 살인?방화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보험사기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IMF 이후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것을 물론이고 일반 서민층에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다.
3.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특성
이처럼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조직화된 사기수법 등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는 유인(誘因)은 무엇일까? 보험사기는 처음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일으키는 전문성 범행도 있지만 일시적인 충동과 어떤 회피수단으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가 고의적 유형이라면 후자는 기회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적 유형의 원인으로는 보험의 사행성(射倖性)이 일반범죄보다 보험사기를 자극하는 요소가 크다는 데 있다. 보험사고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단순 부주의 사고로 가장할 명분이 크고 보험회사의 돈을 목적으로 하는데서 죄의식이 미약하다. 게다가 보험에만 가입해 있으면 사망, 도주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사후처리를 보험회사에만 맡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허점도 무시할 수 없다.
기회적(機會的) 유형의 원인으로서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만연된 도덕적 불감증을 들 수 있다. 누구나 살다보면 한두 번쯤은 일시적인 과오나 허물을 감추고 싶고 또 남만 모른다면 사소한 이득 앞에서 이기적인 심정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상태가 아무런 견제 없이 커질 때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전가된다. 도덕적 해이는 경제가 어렵다든지, 결속력이 약화된 사회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도덕적 해이는 특성상 동조(同調)행위를 유발하고 전염성이 있다. 따라서 기회적 유형의 근본적 바탕은 개인의 문제 이전에 잘못된 사회상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4. 보험범죄의 폐해와 회피방안
도덕적 해이는 곧바로 보험사기, 보험범죄를 증가시킨다. 보험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살인, 방화, 고의적 사고유발, 타인의 재산손괴, 서류위조행위 같은 것이다. 또한 보험범죄는 교통사고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운전종사자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킨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타인의 부도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고발의식이 필요하다.
세상엔 범죄행위인줄 알면서도 그 시기만 모면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험범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적발율은 높아진다. 여기엔 근거가 있다. 그만큼 사법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는 자살처럼 혼자만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관련자를 두기 때문에 사법당국이나 보험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적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필자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노련한 보상직원일수록 언제든지 보험범죄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법권만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보험사기 적발은 더더욱 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죽인 동료들이 함께 공모하여 시체를 물 속에 빠뜨리고, \'무덤 속까지 비밀에 붙이기\'를 약속하지만 이들의 공모가 1년 후 끔찍한 악몽으로 다가온다는 드라마가 있다.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영화다. 이처럼 비양심적 범죄는 언젠가 문제가 되어 나타난다. 일본이나 외국에서도 보험사기를 내용으로 다루는 드라마는 많지만 모든 종말은 실패와 파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범죄는 반드시 주변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잡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보험회사간에는 물론이거니와 보험협회, 보험감독당국은 그간의 보험범죄 유형과 사고관련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온라인 정보공유를 통하여 유기적인 대책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직 경찰수사관들로 구성된 보험범죄대책팀을 보험협회 내에 설치하여 조직적인 보험범죄를 다루고 있다. 앞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범죄대책기구에 대한 조사권, 체포권 부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왠만한 보험사기 시도는 \'언터처불(Untouchable)\' 영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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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죄처벌,   스포츠범죄,   보험범죄,   범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