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범죄예방모형
1. 제퍼리의 모델
2. 나이(Nye)의 모델
3. 브랜팅엄과 파우스트의 모델
Ⅱ. 범죄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1. 범죄 피해자 이론
2. 교정복지의 제도화 필요성
3. 회복적 사법론
* 참고문헌
1. 제퍼리의 모델
2. 나이(Nye)의 모델
3. 브랜팅엄과 파우스트의 모델
Ⅱ. 범죄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1. 범죄 피해자 이론
2. 교정복지의 제도화 필요성
3. 회복적 사법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국가 자격증화하여 보호관찰소와 민영교도소 교도소 등
에 이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3) 회복적 사법론
이것은 피해자와 범죄 가해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건 해결 과정
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
하는 활동이다(김용세, 2003:176).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칙으로는 충분한 참여와 합의의 독려, 깨진 것의 치유,
충분한 책임의 추구, 분리된 것의 재결합, 지역사회의 강화와 범죄 예방이다찐재
민,2006:348).
회복적 사법의 모델에는 순수 모델과 최대화 모델이 있는데 전자는 범죄와 관
련된 자들이 모여 협력함으로써 피해자, 가해자의 재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며 관
련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피해회복이라는 결과적 성과물을 경시할 수 있다
는 비판을 받는데 비해, 후자는 순수 모델을 포함하면서도 회복적 목표 달성에 집
착하는 모델이다(김재민, 2006:359).
또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모델에는 가해자 피해자 조정모델, 가족 단위협의
체 모델, 서클 모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제도 중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제도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배상명령제도가 있다.
* 참고문헌
- 천정환(2006). 신범죄심리학. 대왕사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에 이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3) 회복적 사법론
이것은 피해자와 범죄 가해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건 해결 과정
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
하는 활동이다(김용세, 2003:176).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칙으로는 충분한 참여와 합의의 독려, 깨진 것의 치유,
충분한 책임의 추구, 분리된 것의 재결합, 지역사회의 강화와 범죄 예방이다찐재
민,2006:348).
회복적 사법의 모델에는 순수 모델과 최대화 모델이 있는데 전자는 범죄와 관
련된 자들이 모여 협력함으로써 피해자, 가해자의 재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며 관
련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피해회복이라는 결과적 성과물을 경시할 수 있다
는 비판을 받는데 비해, 후자는 순수 모델을 포함하면서도 회복적 목표 달성에 집
착하는 모델이다(김재민, 2006:359).
또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모델에는 가해자 피해자 조정모델, 가족 단위협의
체 모델, 서클 모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제도 중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제도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배상명령제도가 있다.
* 참고문헌
- 천정환(2006). 신범죄심리학. 대왕사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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