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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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배치전환의 법적 근거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Ⅳ.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본문내용

전환명령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징계성 배치전환
징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배치전환은 징계권의 행사의 범위에서 적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형평에 어긋나가나,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Ⅳ.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보다 더욱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긴급명령제도는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조법상 벌칙규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키워드

배치전환,   배치,   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