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및 선물의 연계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와 위법행위 적발사례의 대응

목차

I. 서 론

II. 현물 및 선물 연계에 의한 불공정거래
1. 불공정거래의 개념
2.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1) 시세조종행위의 개념
(2) 시세조종죄의 특징
(3) 시세조종의 유형
3. 불공정거래의 의의
4. 현물 및 선물 연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III. 프로그램매매와 불공정거래
1. 프로그램매매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연성
2. 프로그램매매 유형별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3. 선물거래와 관련한 위법행위 적발사례
가. T사 주식 시세조종 사건
나. R사 주식 시세조종행위 사건

IV.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안
1. 법적 측면
가. 시세조정행위
나. 내부자정보
2. 기술적 대처방안

V.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론
본 연구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편성한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불공정거래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먼저 프로그램매매가 수반되는 현·선 연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연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차익거래의 경우 매수 프로그램매매보다 매도 프로그램매매와의 상관계수가 더 높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포트폴리오보험 혹은 인덱스 매매 형태로 매매를 하는 시장참가자들이 매수시에는 관련종목을 분할매수하고 매도시에는 일괄매도를 하는 등 거래형태를 보임으로써 주식을 보유한 일부 시장참가자가 매도시에는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일괄매도함으로써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선 연계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매매는 주가변동성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비차익거래로 인한 프로그램매매가 차익거래로 인한 프로그램매매보다 주식시장을 더 심하게 변동시킨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매도 프로그램매매가 매수 프로그램매매에 비해 시장의 가격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현·선 연계에 의한 프로그램매매중 비차익거래 관련 매도 프로그램매매의 경우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현·선 연계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선 연계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대량주문실행시스템과 같은 전산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프로그램매매 등을 통한 지수관련종목의 동시 대량 매매가 용이하여 주가지수선물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직접적인 지배가 가능해지므로 대량의 선물·옵션 포지션을 취한 후 프로그램매매 등으로 현물시장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시세조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현행 증권거래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그 처벌을 강화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프로그램매매를 수반하지만 순수 차익거래와 같은 현·선 연계된 거래의 경우 등은 시세조종 잠정 대상으로 하기 곤란하며,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여부는 그 정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의 발생소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련 법규를 신설·보완할 때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참가자의 거래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및 대량매매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차리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량거래 및 관련 거래정보도 증권거래법상의 미공개정보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이용한 불건전거래행위 등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위반으로 보아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위한 법적인 근거의 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론도 제시한다.
요컨대 현·선 연계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통해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현·선 연계 거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감리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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