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externality,재화의 생산, 분배 또는 소비)

소개글

외부성(externality,재화의 생산, 분배 또는 소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 외부성의 개념
2. 외부성의 구분
(1) 금전적 외부성과 기술적 외부성
(2) 생산외부성과 소비외부성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2. 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2) 내용
(3) 성립여부
(4) 평가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조금지급
(1) 방법
(2) 효과
4. 시장개설

문제

본문내용

정부가 기업 A와 B에게 각각 10단위씩의 오염배출권을 배분하고 오염배출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오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였다고 하자. 기업A가 오염을 1단위 감소시키는 데는 100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A는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100원 이하라면 오염배출권을 구입하고 오염을 배출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기업B는 오염 1단위를 감소시키는데 50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50원 이상이라면 오염배출권을 매각하고 오염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오염배출권이 75원으로 정해진다면 기업 A는 오염배출권 10장을 추가로 매입하고 오염을 그대로 배출할 것이다. 반면 기업B는 오염배출권 10장을 매각하고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할 것이다. 이 때 기업B가 오염을 20단위 감소시키는 데는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직접적으로 오염배출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때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답 : ④
[문6] 강의 상류에 위치한 화학공장(기업A)에서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의 하류에 위치한 생수업체(기업B)의 생산비용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화학공장의 생산이 생수업체에게 외부불경제를 미치고 있으나, 화학공장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하자. 아래 그림에서 는 각 생산량 수준에서 화학공장의 한계편익을, 는 화학공장의 생산에 따른 생수업체의 외부한계비용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원
E
C
D
0 R T 기업1의 생산량
①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겨두면 화학공장의 생산량은 OT에서 결정된다.
②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화학공장의 생산량은 OR이다.
③ 만약 생수업체에서 화학공장에게 △DRT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지불한다면 화학공장은 생산량을 OR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다.
④ 화학공장의 생산량을 OR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생수업체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DTE의 면적이다.
⑤ 만약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화학공장의 생산량이 OR수준으로 감소하면 사회후생은 △DTE만큼 증가한다.
-- 해설 --
화학공장의 생산량이 OR수준을 넘어서면 생산에 따른 화학공장의 편익증가분보다 생수공장의 비용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된다. 따라서 사회적인 최적생산량은 생산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인 OR만큼이다. 그러나 화학공장에서는 생산에 따른 한계편익이 0보다 크다면 계속 생산할 것으로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겨두면 화학공장의 생산량은 OT가 된다. 결국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RT만큼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이제 협상을 통해서 화학공장의 생산량이 조정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RT만큼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질 때 화학공장이 얻는 총편익은 한계편익곡선이 아랫부분의 면적인 △DRT가 된다. 만약 생수공장에서 화학공자에 대하여 △DRT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화학공장에 지급한다면 화학공장은 생산량을 OR수준으로 감소시킬 용의가 있다. 한편 과잉생산에 따른 생수공장의 총비용은 한계비용곡선 하방의 면적인
DRTE로 측정된다. 따라서 화학공장의 생산량을 OR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
수공장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DRTE의 면적이 될 것이다.
화학공장 생산량 감소를 위하여 생수공장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이 화학공장이 최소한 수취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크므로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생산량은 최적수준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협상의 결과 두 공장은 협상 이전보다 유리해지게 된다. 이 때 생수공장이 지급하는 금액의 크기는 △DRT의 면적보다는 크고
DRTE의 면적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답 : ④

키워드

외부성,   외부효과,   코우즈정리,   피구세,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재정,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