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목차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4.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본문내용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취득한 권리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양도에 준하므로 해당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키워드

취소,   무효,   법정추인,   추인,   법률행위,   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