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에코페미니즘

소개글

호주제 폐지와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결혼과 가족
I. 결혼[結婚, marriage], 그리고 결혼이 갖는 의미
II. 가족의 의미와 현대사회에서의 가족 해체 현상

2.호주제
Ⅰ. 호주제, 도대체 뭐길래?
Ⅱ. 호주제 바로 알기, 호주제폐지 이후의 변화
Ⅲ. 호주제로 인한 피해 사례 조사
Ⅳ.호주제 관련 논문 분석
김경희.2004. ‘호주제폐지의 논쟁과 전망 ’
Ⅴ. 호주제 관련 설문조사
Ⅵ. 호주제와 에코페미니즘

본문내용

양산한 비합리적인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팽팽한 논쟁을 보면서 아직까지 여성 인권 신장을 향한 길은 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 제도의 모순은 당연히 바뀌어야하지만 사회적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제폐지만 한다고 여성해방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호주제와 관련된 여성 억압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억압, 강자의 약자의 대한 억압 등 모든 지배-피지배 체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관된 고리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그간 우리 조원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의식의 개혁이 시급한 때다.
Ⅴ. 호주제 관련 설문조사
처음 설문지를 돌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설문지를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지나 않을지 걱정되었다. 사실 ‘호주제’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일반인들에게는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10대나 20대는 더욱 호주제폐지에 대해 무관심하여 성의 없는 답변을 하지나 않을지 걱정되었
다. 그러나 생각 외로, 무작위로 선정된 답변자들은 이 설문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답해주었고, 호주제와 그 폐지, 추진경과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설문은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어른들까지 연령별로, 남녀 같은 비율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호주제에 대한 이해도
이 조사 결과는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호주에 대해 ‘혈통(대)을 잇는 자’라고 인식해오던 기존의 호주 개면과는 상당히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로 주목되는 점이다.
호주의 승계 우선권
남녀우선의 호주승계순위에 대하서 이는 대표적인 남녀 차별조항이며 따라서 ‘이를 연장자 순으로 개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40%).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또 젊은 층의 순서로 남성우선의 호주승계 순위가 남녀 차별이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주제가 남녀차별에 미치는 영향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호주제와 남녀차별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는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조차 남녀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주제 존폐에 대한 입장
① 호주제 존폐에 대하여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30대를 기점으로 그 이하는 폐지를 주장하
는 쪽이 상대적으로 많고 40대 이상은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쪽이 많은 비율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 호주제에 대해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호주제 존속을 지지하고 , 젊은층 일수록 호주제 폐지 주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호주 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12명을 대상으로 ‘호주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가족제도 자체가 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라는 답한 응답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가게계승 파괴'이라고 답한 사람이 3명이었다. 이에 반해 ‘어른 공경 등 미풍양속이 사라지기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호주제 유지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은 호주 제도를 기반으로 한 가족 형태를 염두에 두고 호주제도의 폐지가 곧 가족붕괴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③ ‘호주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58명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남녀차별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남아선호사상 및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등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대답하여 11명으로 조사되어 호주제도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폐해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아주 생소한 ‘1인 1호적’보다는 큰 혼란 없이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제도도 긍적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Ⅵ. 호주제와 에코페미니즘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에 가깝다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이원론적인 주장은 생존의 관계 망에서 남성 자신들을 제외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모성, 다산성 등 여성적인 힘을 지배하는데 있어 가부장적 권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시켰다. 결국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는,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라는 동일한 맥락의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해 반기를 들고 ‘여성의 생태적 감수성’에 눈을 돌려 새로운 형태의 환경운동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인 것이다. 즉, 여성문제와 환경문제가 남성 중심사회의 동일한 억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그 해결책 또한 여성과 남성, 자연과 문화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남성과 자연에 대한 인간을 타도 대상이 아닌 하나로 규정하고 모든 생명체의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호주제 폐지는 이 같은 여성과 남성의 ‘어울림’과 ‘균형’을 위해 적합한 조치이며 에코페미니즘의 정신과도 부합된다. 호주제 폐지는 지배와 억압의 악순환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가치의 기준에 근접해 가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평등한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에 기반 한 열린 가족의 공동체적 연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실비아 월비, 『가부장제 이론』(이대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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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프리드먼, 『페미니즘』(이후, 2002)
여성환경연대,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박영률출판사, 2001)
마리아 미스, 『에코페미니즘』(창작과 비평사, 2000)
캐롤 타브리스『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또 하나의 문화, 2001)
정혜경, 『섹시즘 남자들에 갇힌 여자』(Humanist, 2003)
주디 와츠맨, 『페미니즘과 기술』(당대, 2001)
막델레나의 집, 『용감한 여성들』(삼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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