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I. 서

Ⅱ. 퇴직금의 의의

Ⅲ. 퇴직금의 산정

Ⅳ. 퇴직금의 지급

Ⅴ. 퇴직금 중간정산제

본문내용

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이 기준점이 된다.
4. 적법하지 아니한 중간정산
(1) 사례
①퇴직,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거나 영업양도, 전직의 경우
판례는 “근로자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일 때에는 무효이며 계속근로연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였다.
②사전에 중간정산 규정을 둔 경우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적법하지 아니한 중간정산의 효과
적법하지 아니한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는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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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퇴직금,   퇴직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