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 공무원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목차

1.공공부문노사관계의 개요

2.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노동법적 규율

3.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정치·경제적 특성

4.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현황

5.공무원노사관계의 변화추세와 문제점

6.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과제

7.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배경
공공부문의 정의
정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공공부문 노사관계 당사자 : 공무원, 국공립교원, 공기업직원, 정부출연기관 직원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
노동운동의 중심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동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이슈
; 공공성과 노동기본권간의 충돌
법외노조인 공무원 노조, 교수노조의 합법화 논쟁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 : 철도, 가스, 발전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와 필수유지업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론적 특징
노동조합 결성과 유지의 상대적 용이성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으로 노조활동 용이
선거에 의해 선출 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용자는 노조 반대 동기 적음
공공부문 경영자는 재임 기간중 노조와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
노사관계의 다면성
민간부문 : 경영자와 노조의 쌍방적 관계
공공부문 : 노조, 경영자, 정부, 납세자, 입법부 등 다면적 관계

키워드

노사관계,   공무원,   노조,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