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교육정보시스템) 찬반 양상과 분석

목차

1. NEIS의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본 NEIS의 정의와 장점
1) NEIS란?
2) NEIS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2. NEIS의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 NEIS의 정의와 단점
1) NEIS란?
2) 정보 인권 측면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란?
3) NEIS에 올라오는 정보 VS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서비스의 정보
4) NEIS, 이래서 안 됩니다.

3. NEIS 관련 신문기사
1) NEIS 논란
2) '자기정보통제권'은 OECD와 UN의 권고

4. 교육행정 원리에 입각한 NEIS 개선 방향

본문내용

각하지 않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빅 브라더'같은 감시체제도 아주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IT강국' 위한 업적주의, 행정편의주의"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규약을 어기면서까지 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업적주의,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NEIS는 사실 불법인데 정부가 법적 정비도 안 하고 겁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은희 활동가는 "정부가 IT영역에 이정표를 세우고 싶어 했다."고 강조했다. 'IT강국'이라는 구호가 강조되면서 '정보화=선진화'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보 전산화 작업도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업 이권이 얽혀있다는 점은 전자정부 사업을 복잡하게 만든다. 전국대상의 사업인데다가 지속성이 있어서 한번 관련 사업권을 따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과정에서 비리도 발생한다. 김영삼 정부당시 추진했던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S산업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데이콤에게 용역비용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99년 2월 백지화됐다. 주민등록증은 전자주민카드가 아닌 플라스틱주민증으로 대체됐다. NEIS의 경우 삼성SDS의 입찰이 의문점으로 제기됐다. 교육부가 CS용 서버 공급 작업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 삼성SDS의 '교육청 집중방식'을 받아들여 NEIS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6월 12일자 <한겨레21>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일 교육부 관계자에게 관광 성격이 강한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 언론들은 NEIS를 다룬 기사에서 "2001년 2월 당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CS용 유닉스서버를 공급하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었고, 'CS 폐기에 따른 국고낭비 및 정보보안' 등을 이유로 NEIS 전면시행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4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삼성 측 제안과 유사한 내용의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요구하면서 7월부터 NEIS 시행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4. 교육행정 원리에 입각한 NEIS 개선 방향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NEIS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에 대하여는 이상할 정도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교육부의 주장에 따르면 NEIS를 통하여 졸업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줄이는 등 민원서비스가 한결 편리해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을 안방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누적 관리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의 교육시민단체들은 NEIS가 학생 및 교사 개인에 대한 민감한 신상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됨으로써 프라이버시 및 인권을 침해하게 되며 교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실행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 등 인권과 교육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 비하여, 교육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교육부의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NEIS는 학생 개개인의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의 학창시절 성적과 교내외활동, 행동발달사항, 건강기록, 병력 등의 방대한 정보를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중앙 컴퓨터에 50년 동안 보관하여 집중 관리하고, 필요할 때에는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 중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정보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것은 교육행정의 운영 원리 중에서 민주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직 가치관이 채 형성되기 이전의 미숙한 행동과 태도에 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다. 교육행정의 운영 원리 중에서 합목적성의 원리에 맞춰서,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교사의 수첩이나 기억 속에 저장되어야 하며,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것일지라도 학교단위에서 저장되었다가 일정 시한이 지나면 폐기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하는 학적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NEIS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학창시절 12년간의 민감한 기록을 개인의 평생에 해당하는 향후 50년 동안을 정부의 중앙 컴퓨터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 행정자치부,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에 넘겨져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빅 브러더가 지배하는 통제사회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보안시스템이 완비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 어느 정보시스템도 보안에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외부의 해킹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자의 관리소홀, 의도적인 정보유출, 조작, 그리고 정부의 합법을 가장한 악용 등이다.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도 그 적용을 받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NEIS는 위배되며 국내법적으로도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 교육부는 NEIS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NEIS가 보다 더 합법적으로,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검토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교육정보화 백서 (2002), p.15
권박효원 (200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김철규 (200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안옥수 (2003), '자기정보통제권'은 OECD와 UN의 권고, 교육희망.

키워드

NEIS,   교육정보 시스템,   자기정보통제권,   교육학,   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