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출의견

목차

상법(회사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출의견


제출의견 요약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항목별 의견

본문내용

축소하는 것이 좋으므로 찬성한다.
-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필수적인데, 주주 전원의 소집을 위해 전원에게 일일이 통지를 하는 것은 회사에 부담이 되므로,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는 개정이므로 찬성한다.
-라.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권을 법적으로 정해놓게 되어, 이에 관한 분쟁의 원인이 봉쇄되어 법원의 효율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
-마. (4)항에 특히 찬성한다. 주식이 많은 회사의 경우 아주 작은 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에게 까지 일일이 소집통지를 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적, 재정적인 부담이 되므로 간소화가 필요하다.
-바.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재무관리의 기동성·자율성·효율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상장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상장회사 운영이 될 것이므로 찬성한다.
-사.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큰 회사들 중에 유한회사인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유한회사의 이용에 불편을 줄이는 개정안에 찬성한다.

키워드

상법,   회사법,   개정안,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