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실체와 대응방안

목차

1.\'낯선 식민지, 한미 FTA\' 를 보고 난 소회
2. 한미 FTA의 의의와 중요성
3. 한미 FTA로 인한 가장 본질적이고 우려되는 부분
4. 한미 FTA 협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5. 한미 FTA 협상은 어디로 가야하나?
6. 통상절차법의 신속한 제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이를 통해서 한미 FTA 논의를 통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6. 통상절차법의 신속한 제정의 필요성 한겨레 21, 2006년 8월호 ‘국회 캐비닛에 쳐박힌 통상절차법’ 참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국민 경제의 미래가 걸릴 한미 FTA 협상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들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제적 신뢰라는 명분 아래 기능을 상실해 버린지 오래이다. 또한 처음의 계획 단계부터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미국과는 달리 단지 우리나라는 조약을 체결한 사후에 비준에 대한 동의만 있을 뿐이다. 한창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현재에도 협상의 진행상황이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허다한 현실이 문제점을 말해준다.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비준 동의권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국회에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률은 정부 견제라는 국회동의권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이 법률에서는 통상협상 정보를 공개하고, 조약 추진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하며, 협상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국회의 동의가 있은 후에 협상에 서명, 비준하고 국회의 동의를 국내적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모든 조항들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사후에 형식적으로 받는 조약에 대한 동의가 아닌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지금 한미 FTA 협상과 같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은 신속하게 통과되어서 공포되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양국이 서명하기 전에 공포가 되어야 한미 FTA 체결에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지금의 국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 정당별 의석 분포 :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 이중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당에서 한미 FTA 찬성하고 있다.
를 볼 때,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성상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동의안 통과를 심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의 한미 FTA 협상 뿐 아니라, 앞으로의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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