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본 군대 문제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목차

제 1 장 서론
1. 총기난사 사건의 개요와 발생 배경
2. 28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

제 2 장 군대의 인권 현실
1. 내무 생활의 문제
2. 급여의 문제
3. 능력 계발의 문제

제 3 장 군대에 인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
1. 군대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2. 인권은 지휘권을 보강하는 것이다
3. 특별권력관계론은 이미 낡은 이론이다
4. 인권은 지휘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 4 장 인권 및 복지 측면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향
1. 군대문화의 특징
2.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해결 과제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꼬일 수 있다. 하지만 반말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는다. 지내다 보면 트고 지내게 되고 자연스레 나이와 직급이 조화되어 나름대로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 존댓말로 부드럽게 말해도 추상같은 명령이 되는가 하면 상말을 섞더라도 들을 필요가 없으면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우리 군에도 이런 프로페셔널리즘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 일병과 상병이 전부 22세이다. 사회라면 처음부터 반말은 엄두도 못 낼 사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면, 단지 명령과 지시의 금지를 넘어서 상호 존대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권위가 반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존중이 언어의 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바.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라
군대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군은 문맹퇴치, 컴퓨터 교육 등 국민교육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제 군은 헐값에 부려먹으려고 하지만 말고 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중 제일 쉽고 효과가 큰 것은 교육기회의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군 생활 동안 사병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은 외국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강국이므로 이러하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과 계약하여 인터넷 강좌를 실시한다면 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 운전, 정비, 기술교육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많은 강좌의 강사를 부대에서 직접 충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용은 본인과 국가가 반씩 나눠 지불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군대에서 종교의 자유는 상당한 정도로 보장된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는 종파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승만 정부 이래로 기독교 중심의 종교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으며, 종교 활동이 정신전력에 도움이 된다는 지휘관들의 인식과 종교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가 시사 하는 것은 군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공론화를 통해서 상당 정도 군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군 옴부즈만(인권감독관)제도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 45조 (1596년 채택)에 근거하여 군옴부즈맨법(Wehrbeauftragtengesetz, 1982. 6. 16. 제정)이 제정되어 있다. 군옴부즈맨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권, 의회보고권 및 군에 대한 권고권을 가진다. 연간 6,000건 정도 제기된다고 한다. 이계수, 장병 인권정책의 목표와 지향점, 장병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53면.
의 실행을 통하여 감시와 진정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면 군인의 인권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외부에서의 통제라는 게 전무하였던 현실에서 절실한 요청이다. 외부통제가 없다면 내부통제도 작동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제 외부통제를 통해서 내부통제도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란 별 특별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되는 것이다. 군대 내에서는 내무반의 군집생활 때문에 개인의 삶이나 인격적 성장에 장애가 되므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군대라는 게 본래부터 이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반인권적 관행은 일본 제국주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군사독재 등 굴곡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군대에서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질서를 지킬 수 있겠는가? 군에서 형성된 인권감수성, 인간관계는 사회생활에서도 이어진다. 국민의 인권의식향상 차원에서라도 군의 문제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잊기 쉬운 것은 잊기 쉬운 것은 군대가 사회보다 더 힘든 곳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입대 대상자 가운데 엄선하여 입대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보다 더 높고, 그만큼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사회에서의 억압이 군대에서보다도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군대생활은 잠정적이며,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군대가 문제투성이, 비리덩어리로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군이 그 동안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비하여 매우 느리고 근본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특히 군의 폐쇄성, 비판을 의식한 사건의 은폐, 당사자 무자, 사건의 왜곡의 방식 때문에 심각한 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터져 나오면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이 기회에 군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드러내고 열악한 내무반환경도 드러내서 같이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신뢰를 중시하고, 정말 군이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장병들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공만택, 「신세대 장병의 의식구조와 군 지휘통솔 기법」,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2. 박동서,「국가 발전과 군의 역할」, 육군사관학교 화랑대,1981.
3. 김재홍 기자, “군대, 인권침해 최악”, 세계일보, 2005.6.27
4. 강서희 기자, “인권은 사라지고 알몸만 남아”, 2005.6.30
5. 박노자. 『하얀 가면의 제국』, 한겨레신문사, 2005
6 .younsebi8805, “군대 인권에 대한 의견”,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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