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 토양오염의 현황과 대책

소개글

환경행정론 - 토양오염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ntroduction
a) What is the soil pollution?
b) The present condition of soil pollution.

Ⅱ. Soil pollu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a) The soil development continued.
b) The moment of the 21st century begins, the human can make lose everything.

Ⅲ. What is countermeasure of soil pollution?
a) Soil pollution policy

Ⅳ. Conclusion

본문내용

제거한다. - 흡수제거하는 식물의 처리가 용이해야 되고 흡수제거량도 많아야 하며 식용식물이 아닌 관상용이거나 공업용이어야 한다. 비식용식물이면서 중금속 흡수력이 강한 묘목류, 화훼류, 섬유작물 재배가 좋다.
a) Soil pollution policy
환경부는 '환경'과 '건강'을 결합시킨 환경보건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집증후군, 아토피성 피부염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정책은 생산소비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질, 대기, 토양오염 및 폐기물 처리 정책 위주였다. 즉 오염된 공기나 물을 깨끗이 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개선되지 않고 최근 들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환경오염 원인이 다양화 및 통합화되고 있고 생활 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하는 한편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환경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기대 또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산업국가에서 발생하는 25~33%의 질병이 환경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오염된 공기로 인해 연간 31만 명의 유럽인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어린이 7명중 1명이 천식, 4세 이하 유아의 23%가 천식, 아토피에 걸린다는 보고(건강보험공단, 인하대)가 있었으며 이 같은 어린이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이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수도권 인구도 서울대와 경기개발연구원은 각각 5000명과 1만 명가량 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정책으로는 새로운 환경오염 추세와 국민들의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 구체적 반영이 이번의 환경보건정책이다.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인체와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둔 통합적, 사전 예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건은 환경과 보건복지 정책의 중간영역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개발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 연구부장은 "환경보건은 환경오염물질이 인체에 들어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한편 환경성 질환을 감시 예방하는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라며 "오염현상과 물질 배출량 등이 사람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환경오염과 질환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 환경부 장관은 "원인을 규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학문영역이 될 것"이라며 "보건예방 전문가들 함께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작업이며 환경부로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 이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 정책이 인체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또 "많은 부처가 연관돼 있는 정책인 만큼 관련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전 국민적 관심을 망라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Ⅳ. Conclusion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제기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정의는 없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1987년 세계 환경 개발이사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 하였다.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의 제15차 이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생태학적 회복력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의 보존, 합리적 사용 등은 물론 국내 및 국제적인 형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개발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란 불가능 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전혀 계획적이지 않으며, 전문적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만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뜻을 꼭 관철하겠다는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비난한다. 그들의 무책임한 논리로 인해 지금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 일관성 있는 정책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정부의 신뢰문제와 연관이 있다. 딜레마는 환경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개발과 환경보호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를 다 잡으면 된다. 약간의 환경훼손은 감수하고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의 변화 또한 모색하며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정부와 환경단체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단체와 각종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단이 아닌 협의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계할 것은 과거처럼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어용단체와 전문가들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논리를 다시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우리는 자연에 대한 권리가 없다. 다만 자연을 이용할 권리는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현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는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들에게까지 그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몫을 남겨놓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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