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생산직 근로자의 숙련형성 실태분석 및 과제

목차

1. 서론: 지역 인력의 숙련형성

2. 작업관리기법과 산업구조 및 인력고용 현황
2.1 대안적 작업관리기법
2.2 산업구조와 인력수급
2.3 지역 인력수급 및 노동의 질

3. 대구지역 생산직 근로자의 숙련형성 실태분석
3.1 숙련형성의 일반적 특질
3.2 숙련형성 기간과 태도
3.3 자동화가 숙련형성에 미치는 영향
3.4 대구지역 근로자들의 교육 및 훈련과 숙련형성
3.5 직장이동과 숙련형성

4. 지역차원의 숙련형성의 정책과제
4.1 지역 인력수급 네트워크의 체계화
4.2 직업훈련기관간 재교육 및 향상훈련의 합리화
4.3 중소기업의 숙련형성 유인책 강화
4.4 숙련형성 내부화를 통한 고용안정

5.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나 문제는 이러한 훈련기관을 민간차원에서 설립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저리의 자금대출, 세금인하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유익하고도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4.4 숙련형성 내부화를 통한 고용안정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장이동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고용안정효과를 가지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보험제의 실시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이것 역시 현재는 70인 이상의 사업체에만 적용될 뿐이다.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숙련형성을 내부화(=기업내에서 숙련형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숙련형성을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특수적 숙련이 증가하여야 한다.
숙련형성의 내부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는 숙련형성의 내부화가 노사양측에 긍정적인 것으로 된다.
따라서 숙련형성 내부화를 위해 기업측에서는 기업특수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앞으로 세계라는 무대에서 기업의 성패는 '기업특수적 기술'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이미 상당정도의 숙련형성 내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련형성 내부화를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측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도 기업내 숙련형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노동조합에서 조차 숙련형성에 대한 참여와 정책제시는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공동으로 숙련형성 내부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속수당의 확대, 근로자 복지제도의 확충 및 애사심 증대 방안 등 실현가능한 각종 아이디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5. 결 론
대구지역의 숙련형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무직이나 전문기술직 근로자 및 서비스업이나 건설업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숙련형성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기업측의 의지와 재무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 내의 근로자 가운데도 노동자특성(학력, 성, 연령, 근속년수와 경력년수 등)이나 사업체특성(기업규모, 산업, 생산방식 등)에 따라 숙련형성 실태는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섬유산업과 기계금속업에 종사하는 400여명의 근로자를 대구지역 근로자의 대표적 표본으로 보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구지역 근로자의 숙련형성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의한 지역차원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에는 그다지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역의 숙련형성 실태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업종이나 기업차원의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생산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문제제기를 이론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다시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피드백 과정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 개인의 연구역량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터무니 없이 방대하고 장기간을 요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책임있는 주체인 지방정부와 시민의 숙련형성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참고 문헌
김애경(1998), "신생산체제를 위한 숙련형성 정책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김장호(1998), "숙련형성과 생산방식: 한국, 일본, 미국의 비교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1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김애경, 「막오른 고용보험제, 그 의의와 한계」,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지역동향』, 1995.8
김종한, 「한국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형성 유형 연구」, 경북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3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1994.8
노동부, 『94년도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원 훈련현황』, 1994.6
대구경북개발연구원,『대구경북 분기별 경제동향분석』, 1995.2/4
대구광역시, 『대구통계월보』, 1995.6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지역 기업내 숙련형성에 관한 근로자 조사 설문결과」,1995
대구상공회의소,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실태 조사보고』,1994.6
대구상공회의소, 『월간 대구경제 동향』, 1995.5
류장수, 「한국 노동시장의 숙련별 분단구조」, 1993
박기성, 『한국의 숙련형성』, 한국노동연구원, 1992
박기성, 『숙련인력의 형성과 활용』, 한국노동연구원, 1994.3
박덕제, 『사업내 직업훈련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배진한, 『고용보험실시에 대비한 노동력수급 전망 및 직업훈련수요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10
오영훈·김봉환,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직업훈련과정 개편에 관한 연구』,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1995.2
이춘근, 「대구지역경제의 애로요인과 발전과제」, 대구경북개발연구원,『대구경북포럼』, 1995.6
정인수, 『중소제조업 인력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5.3
통계청, 『1993 산업총조사보고서』,1995.4
통계청, 『1995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동향』, 1995.6
한국노동연구원, 『지방화와 노동』, 1995.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민간직업훈련관계자 해외시찰 보고서(일본)』, 1994.10
關 滿博·飼信一 編, 『人手不足と中小企業』, 新評論, 1992
小池和南, 『中小企業の熟練 - 人材形成のしくみ』, 同文館, 1981.
, 『仕事の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91
Adler, p. 1988, "Automation, Skill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Vo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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