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조사 보고서

목차

1.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인식
*모자보건법

2. 낙태를 찬성하는 근거들
2.1.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들
2.1.1. NARAL(The National Abortion and Reproductive Rights Action League)
2.1.2. 한국여성단체연합
2.1.3. 한국여성민우회
2.2. 준비되지 못한 출산으로 인한 현실
2.2.1. 리틀맘
2.2.2. 폭력으로 얼룩진 아이들
2.3. 부작용 없는 낙태약
2.3.1. RU486
2.3.2. RU486의 실험과 긍정적 결과
2.4. 여성의 권리 존중
2.4.1. 여성의 생활권
2.4.2. 여성의 행복 추구권

3. 사회 인식 변화 및 제도 정비 촉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모의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낙태약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이 약은 원치 않은 임신을 통해 낙태를 고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의 압박으로 인한 자율적이지 못한 선택이 불법적인 낙태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직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나머지, 막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권리는 무시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실 또한 지적했다.
앞서 제시한 사례 및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낙태를 무조건적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찬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많은 낙태 관련 문제들은 제도화 된 법규들의 부재 및 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법규들을 수정하여 낙태 허용 법위를 더 넓혀서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떳떳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위 사람들, 나아가 시회 구성원들 모두가 낙태를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암묵적으로 낙태한 여성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은 근절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낙태약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아직 100% 부작용이 없다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약에 의존한 나머지 10대 및 미혼 남녀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난무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낙태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이 아니면 기라는 식의 정확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보다 나은, 더 작은 기회비용이 드는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이다. 이번 낙태 문제 또한 그러하다. 낙태를 반대하기보다 찬성하는 것이 여성들, 그 배우자들,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박노자, 한국 교회는 왜 낙태에 반대하지 않나, 한겨레21, 2007년 7월 26일.
겁 없는 10대, 흉기를 들다 -영국 청소년 범죄, W, MBC, 2007년 10월 26일.
거리의 리틀맘, 긴급출동 SOS 24, SBS, 2007년 3월 27일.
두산백과사전, 두산동아, 2002년.
모자보건법, 법률 제3824호, 전문개정 1986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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