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소개글

고교선택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 등 선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학교체제를 보다 다양화, 특성화하여 학교선택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 선택제는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이 적절히 조화되는 문화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이므로 보편성과 평등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교육도 이에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사교육의 특성상 형평성과의 조화를 찾아내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사실상의 보통교육 단계인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 공공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등은 가치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하므로 결과 평등주의를 강요하게 되면 더 이상 자유경쟁을 통한 국가 발전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학교선택제는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사이의 중간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현격한 격차는 항상 존재한다. 교육은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이를 모를 리 없는 학부모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학교선택제는 경제적 소외집단에게 더 많은 손해를 가져다주어 교육 격차를 더욱 벌리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먼저 학교선택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어떠한 학생이 소외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충분한 예방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물론 시행 후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제도와 학비융자금 확대,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의 교내화, 소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대학입시에서의 지역균형선발, 병원학교 운영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학교선택제는 사회에서 공유한가치관과 개개 인간의 특성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Ⅲ. 결 론
주요국들은 학교선택제를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운명을 바꿀 묘책을 찾고 있다. 학교선택제를 통한 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 더 나아가 고급 두뇌 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그저 앉아서 지켜만 본다면 우리는 국가적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국의 학교선택제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다원화전문화민주화될 것이며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를 것이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붕괴되면서 전통적인 학습방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소화해 내고 전문적지식을 종합해 활용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교육의 현실은 교실붕괴 및 학교붕괴, 그리고 교육이민 등으로 대표되듯이 희망의 메시지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 현재의 학교 교육이 시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목소리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학교선택제 논란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고교평준화와 비평준화 사이에서 다양한 실험은 32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실험을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실험을 끝내고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듯이 고등학교 교육을 현실에 맞게 법규상으로도 의무교육화 내지 보통교육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고교평준화 폐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이 공공재가 강한 성격으로 규정되는 장점이 있으나 필연적으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수월성 교육은 학교선택제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명을 통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예컨대,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교과과정과 수업 방법 등의 전면적인 교육개혁은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핵심 인재 양성과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육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영역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보통교육화되어 교육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상대적 차별을 받는 교육계층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외 계층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통해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정책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을 가하는 국가적 지원책이 작동되어야 한다. 즉, 국민 최저 교육수준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학교를 단순한 지식의 전수 장소로이해하기보다는 공동체적 개념으로 접근함을 의미하며 학교선택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역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주면서 국가경쟁력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새로운 제도의 설계와변경은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은 선택에 있어 제각기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취향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양적 팽창과 치열한 교육열이 그것이다. 이제는 양적 팽창을 교육의 질 제고로 전환시켜야하며, 교육열은 교육경쟁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학교선택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선택제의 역할 정립과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국가적 동량을 키우는 시대적 소명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이다.
참 고 문 헌
<논문 및 간행물, 서적>
+『학교선택제의 역할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김성원 2006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연구:교육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金暻仙 1996.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한국사회문제) 』/ 2007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 계명대 대학원 양을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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