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북정책 조사

소개글

이명박 대북정책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명박 신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

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1.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의 대북정책
2. 김대중 국민정부부터 이명박 신정부 이전까지의 대북정책
2.1. 김대중 국민정부의 대북정책
2.2.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3. 햇볕 정책 10년 남북관계의 변화
4. 이명박 신정부의 강경 대북정책과 반대의 입장
5.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
6. 5대 국정 지표 글로벌 코리아
7. 글로벌코리아 핵심 요소 비핵 개방 3000 구상
8. 비핵 개방 3000의 5대 중점 분야
8.1. 경제 분야(3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8.2. 교육 분야(30만 산업인력 양성)
8.3. 재정 분야(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8.4. 인프라 분야(신경의고속도로 건설)
8.5. 복지 분야(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8.6. 5대 분야 구상 실현 과정
9. 비핵개방3000에 대한 북의 반응
10. 비핵개방 3000의 문제점과 북핵 문제
11. 현재의 북미관계와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Ⅲ. 이명박 신정부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따라 북한은 핵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제를 풀고 국교 정상화를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문제인 식량문제도 그동안 한국의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부시 1기 행정부 시절의 강경노선의 북미관계가 화해와 협력모드로 변화되었다.
햇볕정책 10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통일부 폐지 논란과 예방적 선제공격, 북한이 식량문제에 대하여 한국에게 지원 요청을 해야 지원한다며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화해모드가 냉전모드로 변화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노선에 대하여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한국 인원을 철수시키고 이어 2008년 3월 28일 서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미관계가 강경노선을 걷고 있을 때 남북관계는 화해모드로 현재 북미관계가 화해모드로 발전했지만 남북관계는 강경노선으로 미국과 한국의 북한과의 관계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한 비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모드가 지속되어야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 KBS-1TV 2008.4.27 방송
Ⅲ. 이명박 신정부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정책, 즉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명칭은 다르지만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선 일맥상통한다.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시작으로 남북한 비료협상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경제적 교류가 이들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축구 친선 경기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 것은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반대 여론의 입장은 한국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에 비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를 정치적 선전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북핵문제 등 오히려 국제사회 고립을 자처했다. 이에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를 상실한 일방적인 퍼주기 식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이명박 신정부는 햇볕정책 10년의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전략적 상호주의 노선을 채택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온건정책이 아닌 강경노선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닌 채찍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신정부의 전략적 상호주의 노선의 핵심은 정부의 5대 경제 지표인 글로벌코리아에 핵심 요소 비핵 개방 3000구상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자발적인 개방을 전제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북한이 핵 폐기를 결단하게 되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한 대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며, 비핵 개방이 실제로 가동되면 북한은 매년 15~20%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의 500달러 수준에서 10년 뒤에는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등 5대 분야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으로 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산업인력 30만 명의 양성을 지원한다. 이명박 신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의 이명박 신정부 정책의 문제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공약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해법 없이는 이 정책이 추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부시1기 행정부의 강경노선에서 현재 화해와 협력모드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식량문제를 미국에 의해 지원받게 되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공조노선과 강경정책이 이어질 경우 북은 미국과 핵협상을 진전시키며 ‘통미봉남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어 부시 대통령이 임기 중 ‘북 핵 해결’을 외교성과로 삼기 위해 북 핵 협상을 서두를 경우 남측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간 이견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국민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전환해야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는 비판의 입장과 전략적 상호주의 정책인 이명박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성공한 김대중 국민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의 반발이 거센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신정부의 정책이 현재 화해 협력으로 발전하는 북미관계와 더불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다시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 참고 사이트 *
www.naver.com 네이버
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www.daum.com 다음
www.yahoo.co.kr 야후
www.kbs.co.kr 이명박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 KBS-1TV 2008.4.27 방송
www.unikorea.go.kr 통일부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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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북정책,   햇볕정책,   강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