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태][고용문제][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일자리창출 방안]고용실태, 고용문제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및 일자리창출의 기본방향 그리고 향후 일자리창출 방안 심층 분석

소개글

[고용실태][고용문제][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일자리창출 방안]고용실태, 고용문제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및 일자리창출의 기본방향 그리고 향후 일자리창출 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실태
1. 고용동향
2. 고용전망

Ⅲ. 고용문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2.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
3.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대상이 된 공기업
4. (공공)금융기관의 매각
5. 투자와 성장 부진: 고용문제 미해결

Ⅳ.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1.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
2. 정부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
3.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 약화
4. 일자리 창출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고민
5.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책도 변화된 패러다임에 기초

Ⅴ. 일자리창출의 기본방향
1.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
2.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추세를 추가적 일자리 발굴의 계기로 적극 활용

Ⅵ. 향후 일자리창출 방안
1.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2. 고용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
3.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1)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2) 각종 벤처 등 소규모 기업의 창업지원
3)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4) 자발적 노사협약을 지원
4. 지적 인프라에의 투자
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미스매치 개선
1)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
2)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경주
6. 사회적 일자리 창출
7. 기업들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동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행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이 필수적이다.
3.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1)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동북아 중심국, 소득 2만불, 일자리 창출 모두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실현가능하다. 투자마인드를 자극하면서 고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 개선한다. 기업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아야 신규를 채용하거나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2) 각종 벤처 등 소규모 기업의 창업지원
벤처지원 정책의 재가동도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단, 지원금지급 등 공급중심적 정책이 아니라 제품서비스 사양, 품질, 세계적 설계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수요중심적 정책이 요망된다. 미국 IT산업 회복에 맞추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IT예산을 확대하고 조기집행하는 단기 대응책도 필요하다.
3)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인력수요가 큰 관광이나 문화소프트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도 디자인과 소프트 요소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2.5차 산업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4) 자발적 노사협약을 지원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회협약보다는 기업 현장에서의 노사간 협약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해야 한다. 노사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 3의 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4. 지적 인프라에의 투자
지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지식 관련분야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적 인프라가 국제경쟁력과 고급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데도, 정책우선순위와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지식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추진하여 고급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고급인력양성과 과학 기술 연구가 중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경쟁력 격차는 지식인프라 투자의 차이에서 유래했다.
특히 대학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여 배출되는 인력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대학의 고용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연구 및 지원인력의 고용규모면에서 미국대학의 10분의 1정도이다. 대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외부로부터 연구개발비나 기부금이 유입될 것이다.
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미스매치 개선
1)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
고용이 경직적이면 기업하기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고용보장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들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유연성을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영국은 과거 노조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었으나 80년대부터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은 유연성 제고를 기업살리기의 선행 조건으로 인식했다.
2)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경주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개인과 사용자 모두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하며,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의욕을 꺾었다. 교육부분에서 파생되는 미스매치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 5~10년의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령대별 고용전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 등을 실시했다.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정보 기능과 시그널 기능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한다. 향후 고용률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 보육 등 사회적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적 일자리가 일반화되면 그 편의성으로 인해 고용률이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고리가 작동한다. 보육, 노인간호 등에 대한 인허가 조건, 시설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7. 기업들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동참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보유한 시설, 노하우, 인력 등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했다.
Ⅶ. 결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생명줄이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생존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고 자본가들이 구매해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거래에서 노동자들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노동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시기라면 몰라도 말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존의 수단도 갖지 못하므로 절대적인 삶의 고통에 빠진다. 그 지옥과 같은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두 가지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하나는 일자리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함부로 해고되지 않고 좋은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했고, 고용안정을 보장받았다. 또한 자본가들과 정권은, 노동자들이 굶어죽으면 나중에 노동력 수요가 급증할 때 노동력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실업노동자의 최소 생계 지원으로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왔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파괴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실업노동자의 증가, 생산적 복지로 인한 복지의 파괴, 늘어나는 비정규직, 자유로운 해고, 점차로 나빠지는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은 더 고통스럽다.
참고문헌
김수현(2000)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제도화 방안,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김형기(2003)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대: 노사대타협의 새로운 의제,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 토론회 발표논문
노사정위원회(2004)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관련 외국사례 등 자료 모음
이원덕 외(2000) / 21세기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윤진호(1998)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윤진호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이병희(2000) / 반복실업과 실업의 장기화,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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