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의 한계와 그 영향

목차

1. 시민법의 의의

2. 시민법의 특징과 그 원리

3. 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주요원리

4. 시민법의 한계
1)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
2) 소유권 절대의 원칙의 한계
3) 과실책임 원칙의 한계
4) 시민법의 한계로 인한 영향

5. 사회와 법
1)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사회생활을 영위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및 생존권의 개념과 발달

본문내용

의해 봉건적 신분의 구속에서 해방된 노동자는 형식적으로 사용자와 함께 독립된 법적 자유와 평등을 갖고 자유의사에 의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이므로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에서 경제적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 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자신의 희망대로 선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또한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실업과 빈곤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반해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법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해고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고위협에 의하여 노동자를 일을 시킬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해 감에 따라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서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리, 소유권 절대원리 등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심각한 빈부격차로 경제적 불평등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한계를 가져오게 되고 노동자는 빈곤, 실업, 질병 등에 빠지는 경제사회적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법을 수정하는 사회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즉 공법과 사법으로 구성된 시민법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계급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한계를 가져옴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법을 수정하여 제 3의법 영역인 국가가 개입하는 사호법이 등장하게 된다.
② 사회법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근대 자본주의 시민사회를 유지해온 기존의 시민법, 즉 공법과 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노동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그들의 생존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법을 수정한 새로운 법영역이며 이 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순으로 발전해 왔다.
③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회법은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법 등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이핸 노동입법이었다. 시민법인 공법과 사법에 대해 제 1차 세계대전 시기의 제 3의 법영역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노동법이 실정법인 사회법으로서 인정받았다. 이후 경제법이 등장하게 된다.
④ 노동입법으로 성립한 사회법은 전 국민의 산업재해와 질병, 노령, 빈곤에 의한 사회적 위험으로 노동법과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분리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으 사회법이 출현하게 된다. 즉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법이다.
⑤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경제적 급부를 제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와는 다른 비경제적 급부가 핵심이다. 즉 갱생, 육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장애를 가진 요보호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대한 급부, 즉 생활지도, 교육훈련, 상담, 재활지도 등을 통하여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을 원조하여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가장 늦게 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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